사회
사건사고
교육
노동
언론
환경
인권/복지
식품/의료
지역
인물
사회일반

[속보] 내란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4.22 14:55  수정 2026.04.22 14:55

ⓒ

내란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항소심서 징역 15년 구형
#단전단수
#이상민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네이버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다음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중수청 '즉시 통보' 의무에 경찰 우려…민생사건 수사 지연 현실화?

즉석만남 상대 놓고 간 전자담배 미반환, 절도죄?…헌재서 취소

70kg 바벨에 목 25분 눌려 숨진 회원…헬스장 책임 없다, 왜?

수십억 탈세 제보했는데 포상금 거부…法 "중요 증거 없으면 무효"

장윤기 '면식 여부' 재판 새 변수…공소 변경·양형 영향 어디까지?

관련기사
김건희→박성재 "김혜경 수사미진 의문" 검찰 개입 논란 [법조계에 물어보니 717]

김건희→박성재 "김혜경 수사미진 의문" 검찰 개입 논란 [법조계에 물어보니 717]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가 법정에 공개되면서 영부인의 검찰 수사 개입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논란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민간인 신분인 영부인에게 직권남용죄가 직접 적용되는지 여부는 제쳐두더라도 공범(교사·방조) 책임은 물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0일 박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전담수사팀을 이끌었던 김승호 부산고검 검사를 증인으로 불…
與, 종합특검 이어 '조작기소 특검'?…법조계 "삼권분립 뒤흔들 수 있는 문제"

與, 종합특검 이어 '조작기소 특검'?…법조계 "삼권분립 뒤흔들 수 있는 문제"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소속 여당 의원들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특별검사 출범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 (언급을 통해 앞선 사건들에 대한 검찰 수사 및 기소를) 국가폭력, 정권의 만행이라고 단정함으로써 이미 수사 결과를 정치적으로 규정한 상태"라며 "이건 일반적인 사법 절차의 흐름이 아니라 사법부가 입법부에 종속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삼권분립 체제를 뒤흔들 수 있는 문제로 보인다"고 우려했다.2…
경찰, 전한길 구속영장 기각에 재신청 검토?…법조계 "발부 가능성 작아"

경찰, 전한길 구속영장 기각에 재신청 검토?…법조계 "발부 가능성 작아"

이재명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경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추가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데, 법조계에서는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엉뚱한 집 침입해 반려견 끌고 간 개장수…절도? 동물학대?...처벌 규정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716]

엉뚱한 집 침입해 반려견 끌고 간 개장수…절도? 동물학대?...처벌 규정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716]

가정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마당에 있던 반려견을 산 채로 끌고 간 이른바 '개장수'가 경찰에 붙잡혔다. 단순 절도 사건으로 볼 것인지, 살아있는 생명에 대한 침해로 평가할 것인지 법적 쟁점이 맞물린 사건이다. 법조계에선 이번 사건을 주거침입과 절도, 동물보호법 위반이 중첩된 사안으로 보면서 각 혐의의 성립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14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대덕경찰서는 주거침입, 절도,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최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대전 대덕구 비래동의 한 주택에 …
故 김창민 감독 사건, 경찰은 왜 '쌍방 폭행' 판단했나? [법조계에 물어보니 715]

故 김창민 감독 사건, 경찰은 왜 '쌍방 폭행' 판단했나? [법조계에 물어보니 715]

고(故) 김창민 감독 집단폭행 사망 사건을 두고 경찰의 초동 대응과 부실 수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경찰이 사건 초기 '쌍방 폭행'으로 판단한 점이 피의자 신병 확보를 어렵게 만들었단 지적이 나온다.법조계는 피의자 진술을 근거로 경찰이 단순 술자리 시비로 단정 지었을 가능성을 지적하며 초동수사 부실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인 만큼 향후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 등이 상해치사 혐의 입증에 쟁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김 감독 상해치사 사건과 관련한 부실수사 의…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
실시간 랭킹뉴스
1
李, 분당 아파트에 17.7억 근저당…주진우 "매수인에 15억 빌려준 셈"
2
이혼 뒤 85억 복권 당첨되자 전남편 소송...법원 판단은?
3
"멀쩡한 아이가 이유 없이..." 19개월 영아 어린이집서 돌연 사망
4
장윤기 말고 또 있었다…2018년 광산경찰서에서 벌어진 일
5
'삼바·전차·빗장 몰락' 아르헨·프랑스·스페인, 세계 축구 왕좌 재편
6
1년 새 달라진 최태원의 자본주의론…'의구심'서 '망각'으로
7
고민정, 송영길·김민석·정청래 향해 "'내가 적자' 주장, 뿌리 없음 강조하는 것"
8
장맛비에도 커지는 쿠팡 물류센터 화재...사흘째 C구역까지 번졌다
9
[속보] 인천 쿠팡물류센터 화재 초진
10
‘스타벅스 응원 파문’ 배재고 운명은? 6개월 징계 재심 오후 개최
실시간 인기뉴스
1
李, 분당 아파트에 17.7억 근저당…주진우 "매수인에 15억 빌려준 셈"
李, 분당 아파트에 17.7억 근저당…주진우 "매수인에 15억 빌려준 셈"
2
서부선, 두산건설 컨소와 이별…‘새 사업자 찾기’ 시동
서부선, 두산건설 컨소와 이별…‘새 사업자 찾기’ 시동
3
“삼전닉스ETF, ‘증시 부양’ 이끈 이재명 정부 발목 잡아”
“삼전닉스ETF, ‘증시 부양’ 이끈 이재명 정부 발목 잡아”
4
'롤러코스피'에 지친 개미…투자자예탁금 100조원대로 '뚝'
'롤러코스피'에 지친 개미…투자자예탁금 100조원대로 '뚝'
5
한국세포생물학회, 여의도서 하계 학술대회… "생명현상 연속성 규명에 초점"
한국세포생물학회, 여의도서 하계 학술대회… "생명현상 연속성 규명에 초점"
6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졸속으로 처리할 일인가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졸속으로 처리할 일인가
7
엇갈린 與최고위원 후보들…친명 "정청래 자기청지" vs 친청 "개혁완수"
엇갈린 與최고위원 후보들…친명 "정청래 자기청지" vs 친청 "개혁완수"
8
[코인뉴스] 비트코인 8만 달러냐, 6만 달러냐…갈림길 섰다
[코인뉴스] 비트코인 8만 달러냐, 6만 달러냐…갈림길 섰다
9
[단독]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사흘째…진화 후 손해사정 거쳐 7개사 보험 분담
[단독]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사흘째…진화 후 손해사정 거쳐 7개사 보험 분담
10
극단적 코스피 변동성…일평균 거래대금 23% ‘뚝’
극단적 코스피 변동성…일평균 거래대금 23% ‘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