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장특공 폐지' 연일 비판…"오세훈과 획기적인 공급확대 정책 추진할 것"

"국민의힘, 2031년까지 한강벨트 포함

총 31만 가구 착공 위해 주택 공급 확대할 것"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택장기보유 특별공제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 등을 연일 비판하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15 서울 추방령 등 수요 억제 중심 정책 역효과가 시장에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부동산 대출 규제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9개월간 11.1% 상승해 규제 이전 9개월간 상승률인 4.9%의 두 배 이상으로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수요 억제가 실제 시장에서는 거래 감소와 매물 잠김으로 오히려 가격 상승을 초래한 것"이라며 "더 큰 문제는 가격 상승이 강남권에 국한되지 않고 동작구·서대문구·강서구 등 비강남지역으로 나아가 또 광명·성남·하남 등 수도권까지 풍선효과가 커지고 있단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는 청년·신혼부부 가구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젊은 직장인들이 한 시간 이내 출·퇴근할 수 있는 곳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임대차 시장도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서울 전세 수급 지수는 18.1% 상승하고, 월세 가격지수도 약 5.8% 상승했다. 대출규제로 전세 수요가 월세로 전환되며 결국 부담은 고스란히 무주택 서민과 청년층에 전가되고 있다"고 탄식했다.

이어 "만약 부동산 보유세 오른다면 그 부담 역시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그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가볍게 던진 장특공 폐지와 보유세 강화 언급으로 인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매물 감소와 가격 상승 압력을 동시에 자극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부랴부랴 장특공 폐지를 검토한 적 없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선거 이후에는 보유세·양도세 인상 등 세금 폭탄을 본격화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며 "이처럼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은 지연되며 거래는 위축되는 그런 우려 속에서 가격 상승·전세 감소·월세 부담 증가라는 역효과만 초래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2031년까지 한강벨트 19만8000가구를 포함해 총 31만 가구 착공이 가능하도록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재정비 활성화를 위한 심의 절차 간소화 등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획기적인 공급 확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송 원내대표는 "부동산 정책 기준은 이념이 아닌 국민의 삶"이라며 "이 정부는 시장과 싸우는 정치에서 벗어나 실수요자 중심의 균형잡힌 정책으로 전환할 것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