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민 전과자 발언은 가짜뉴스…李대통령 사과해야"

"졸지에 대한민국 범죄자 천국 만들어

정원오, 2건 전과 보유…시장 적합한가"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 뉴시스

국민의힘 '야당탄압 가짜뉴스감시특별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전과자' 취지 발언을 정면 비판하며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소속 6·3 지방선거 후보들의 전과 이력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4월 14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을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며 "졸지에 대한민국을 범죄자 천국처럼 만든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많은 국민이 어리둥절해했고 사실 여부에 의혹을 가졌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의 범죄율 분석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의 2022년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유죄 판결 인원은 한국이 384명인 반면 독일(769명), 덴마크(892명), 스위스(1158명) 등 주요 선진국이 훨씬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치안이 좋고 안전한 나라이며 국제기관의 평가도 이를 뒷받침한다"며 "K-콘텐츠 등으로 쌓아 올린 국가 이미지를 대통령의 가벼운 언행으로 추락시킨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특위는 이재명 정부 내각과 민주당 지방선거 후보들의 도덕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렸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유례없는 전과자 정부"라며 특히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 정원오 민주당 후보를 겨냥했다.

김채수 특위 대변인은 "정 후보는 집시법 위반(징역형 집행유예)과 공무집행방해 및 폭처법 위반(벌금형) 등 총 2건의 전과를 보유하고 있다"며 "천만 시민의 삶이 걸린 서울시장 자리에 적합한 도덕성을 갖췄는지 시민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직후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그는 "우리 국민 전과가 세계 최다라는 주장은 팩트와 전혀 맞지 않는 국민 모욕"이라며 "외국에 대한민국이 위험한 나라라는 오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언급한 '형벌의 경제적 행정제재 전환' 방침에 대해서도 "자칫 '돈만 있으면 범죄를 세탁할 수 있다'는 부정적 메시지를 젊은 세대에게 줄 수 있다"며 전문 기관의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