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테슬라·BYD 에 잡아먹힐라…"국내 생산기반 강화 정책 시급"

KAMA, 자동차모빌리티산업발전포럼 개최

국내 중국산 전기차 점유율 지난해 33.9%로 급증

EU⸱일본 등 자국 생산기반 강화 중심 정책 도입

"전기차 국내생산촉진세제 등 지원책 시급"

테슬라 모델 Y ⓒ테슬라

최근 수년 사이 국내 시장에 중국산 전기차 점유율이 급격하게 늘어난 가운데, 국내 전기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기차 보급 확대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국내 생산과 공급망 경쟁력을 함께 끌어올릴 산업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정대진 KAIA(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 회장은 22일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가 개최한 제46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발전포럼에서 “최근 전기차 수요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내시장에서 중국산 저가 전기차와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중국산 전기차 점유율은 2022년 4.7%에서 지난해 33.9%까지 크게 늘었다. 반면 국산 전기차 점유율은 75%에서 57.2%까지 줄었다.

정 회장은 “EU의 중국산 전기차 상계관세 부과와 일본의 전략분야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등 주요국들은 자국 전기차 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한 정책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며 “자동차 부품업계의 사업전환 부담과 기술⸱인력 확보 어려움도 커지고 있어 완성차 생산기반 약화가 산업 생태계 전반의 위축, 장기적으로는 국내 제조업 공동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연구개발과 투자 중심의 기존 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국내 생산과 가동률 제고로 이어질 수 있는 국내생산촉진세제 등 전기차 산업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산업연구원

특히 국내 자동차 산업은 완성차와 부품업체가 긴밀하게 맞물린 구조라는 점에서 생산기반 훼손의 파장이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택성 KAICA(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생산기반 약화는 부품산업 생태계 전반의 위축은 물론 고용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현장에서는 투자 부담이 확대되고 특히 중소 부품업계의 생산기반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짚었다.

전기차 시장에서 수입차 비중이 유독 높다는 점도 우려를 키우는 대목이다. 현재 중국산 테슬라, BYD에 이어 다양한 중국계 브랜드가 국내 출범을 앞둔 만큼, 국산 전기차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국내시장에서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에 비해 수입 비중이 매우 높은 수준인데 향후 중국산 점유율이 더 커질 위험이 존재한다”고 했다.

해외 주요국들은 이미 자국 내 생산을 독려하는 제도를 서둘러 도입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송동진 법무법인 더위즈 대표변호사는 “미국 IRA, 일본 전략분야 국내생산촉진세제, EU 산업가속화법(IAA) 등 주요국들은 자국 내 생산을 독려하기 위한 지원책을 도입하고 있다”며 “산업구조가 우리와 유사한 일본의 경우에도 클린에너지차(CEV) 보조금에 더하여 국내생산촉진세제에 전기차를 포함했다”고 했다.

이들은 전기차 보급 속도가 최근 빨라진 만큼, 앞으로는 국내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정책으로 무게중심을 옮겨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중국 전기차의 공세가 단기적으로 소비자 선택지를 넓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제조기반 공동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조 연구원은 “정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에만 치중하기보다, 연구개발 지원과 함께 세제⸱인프라⸱산업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국내 생산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데 정책의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허세진 한국생산성본부 선임컨설턴트는 “국내 제조업의 가동률 지수가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신규 설비 투자에만 집중된 기존 투자세액공제 방식은 생산성 제고에 한계가 있다고 보여진다”며 “국내 전기차 시장 보호 및 견제를 위해 미국 및 EU 사례를 참고하여 비관세 장벽을 포함한 국내 시장 방어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