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방위원 "국방부, 주한미사령관 청사 방문 사실 정확히 밝혀라"

"주한미사령광 방문 여부는 군사기밀 아냐"

"李, 정동영 경질하고 한미 관계 복원하라"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뉴시스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한기호·강대식·강선영·유용원·임종득 등 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들이 국방부를 향해 지난 3월 10일과 11일, 주한미군사령관이 국방부 청사를 방문한 사실에 대해 정확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성일종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저의 기자회견에 대해 국방부가 즉시 반박문을 냈다"며 "겨우 3줄에 불과한 반박문 속에 알맹이는 전혀 없고 핵심은 비켜가는 비겁한 내용이었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국방부는 '주한미군사령관이 국방부장관에게 항의했다는 것은 한미 군사외교상 적절하지 않고, 사실도 전혀 아님'이라고 했다"며 "핵심은 바쁜 주한미군사령관이 국방부에 찾아갔는지 여부인데, '항의는 없었다'에 방점을 두고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방부에 묻겠다. 정동영 장관의 발언 이후에 주한미군사령관이 안규백 장관을 찾아왔던 일이 있냐, 없냐"라며 "주한미군사령관이 찾아온 것 자체가 사실이라면, 주한미군사령관이 정동영 장관과 관련된 얘기를 했냐, 안 했냐"라고 강하게 물었다.

이어 "'한미군사외교 관련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확인은 제한된다'고 발뺌할 사항이 아니다. 누가 구체적 내용을 요구했느냐"라며 "주한미군사령관이 왔는지, 정 장관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지 대답하는 것은 군사기밀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결국 전날 국방부가 반박한 내용은 '주한미군사령관이 찾아오지 않았다는 것도 아니고 정 장관 얘기를 안 했다는 것도 아니지만, 그것이 항의는 아니었다'는 교묘한 말장난이었을 뿐"이라며 "한미동맹을 파탄내고 대한민국 안보에 심대한 위협을 가한 잘못은 비겁한 말장난으로는 절대 덮혀지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성 의원이 확인한 결과 주한미군사령관이 안 장관을 찾아 정 장관의 기밀 유출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고 한다. 성 의원은 "중대 사안이 없다면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가하게 안 장관을 찾아갈 일이 있겠느냐. 북핵은 한국과 미국 모두에게 중대 사안이다. 이란 전쟁도 핵 문제가 전쟁의 원인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전날 국방부 관계자들을 불러 '정동영 장관의 발언 이후 미국의 정보 공유가 중단된 것이 사실이냐'고 물었지만 '답변이 제한된다'는 말만 돌아올 뿐이었다"며 "정보가 공유되고 있는지가 왜 제한사항이냐. 상시화 되었던 한미 정보 공유가 비정상으로 작동되고 있다는 반증이었다. 북핵 정보 공유가 중단된 것은 우리 국가안보에 치명적 사건이다. 북한은 체제 유지 수단이 오로지 핵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의 해명과 관련해서는 " 자신의 발언 근거가 공개된 정보라고 주장하며 '2016년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에서 발표한 원문에도 구성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고 말했는데, 확인해 보니 '구성'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며 "정 장관의 이번 발언이 얼마나 위험하고 부적절한지를 확인해주는 내용만이 담겨 있을 뿐"이라고 질타했다.

정 장관이 지난 3월 6일 외교통일위원회 회의 때 'IAEA 그로시 사무총장이 지난 3월 2일 한 보고 중에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이 가동되는 지역으로 영변·구성·강선을 언급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도 "당시 그로시 사무총장의 발언 중 어디에도 구성은 언급되지 않았다. 이 또한 거짓말이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결국 정 장관이 구성을 언급한 것은 장관이어서 받을 수 있었던 고급 정보에 기반해서 발언한 것이었다고 볼 수밖엔 없다"며 "그런 고급 정보를 장관이 공식석상에서 마음대로 발설하니 미국이 강력히 항의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경솔하고 입이 가벼운 사람이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 자격이 있느냐"라고 따졌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는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번영의 토양과도 같은 중요한 자산이다. 핵이 없는 우리로선 한미동맹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대통령께서도 알 것"이라며 "한미동맹 파탄의 위험성 위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있다. 주한미군사령관까지 나서서 정보교류를 제한한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정 장관을 경질하시고 한미관계를 복원하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