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위 식량주권 TF 가동…기후·에너지 위기 대응 논의

20일 첫 회의 개최 식량주권 정책 과제 발굴 착수

우리밀·콩 등 국산곡물 생산·소비 기반 확대 논의

기후위기 대응 식량주권 TF 회의 모습. ⓒ농특위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기후위기와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식량주권 확보 논의에 착수했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내 식량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과제 발굴이 본격화된다.

농특위는 20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후위기 대응 식량주권 TF’ 제1차 회의를 열고 식량주권 강화 방안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제7기 농업분과위원회의 핵심 과제인 식량주권 강화를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전문가 소분과다.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배옥병 이사장이 단장을 맡고 생산 현장과 정책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회의에서는 단순한 자급률 수치 개선을 넘어 농민이 안정적으로 식량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정책 환경과 공공 영역의 소비 기반 확보 필요성이 제기됐다. 위원들은 농정의 지속성과 수요 기반 확대가 핵심 과제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이 낮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구조로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식량 시스템의 회복력 강화와 국산 곡물 중심의 생산·소비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논의 과정에서는 밀과 콩, 가루쌀 등 국산 곡물의 생산 확대와 소비 기반 확보,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법·제도 정비 필요성도 함께 언급됐다.

농특위는 TF를 중심으로 정기적인 논의를 이어가며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도출된 의제는 농업분과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정부 정책으로 제안된다.

김호 농특위 위원장은 “식량주권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현장의 요구가 반영된 정책 의제가 발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