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李정부, 금정 침례병원 문제에 묵묵부답…국가 존재 이유 부정하는 것"

"침례병원 파산 9년간 시민들 불안 속 살아"

"부산시민 생명권 담보한 희망 고문 멈춰야"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이 폐업한 이후 9년째 방치된 부산 금정구 침례병원 문제 해결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를 향해 "행정 편의주의와 경제성 논리로 시민의 생명을 저울질하는 건 국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침례병원 공공 병원화, 이제 정부의 정책 결단과 즉각적인 실행만이 남았다"며 "330만 부산 시민의 생명권을 담보로 한 희망 고문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지금 우리 국민이 마주하고 있는 의료현실은 중증 응급 환자가 찾아갈 병원이 부족하고, 1분 1초가 시급한 상황에서 골든 타임을 지키지 못하며 가까운 병원이 아니라 '갈 수 있는 병원'을 찾아 수십 킬로미터를 뺑뺑이 돌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의 현실도 다르지 않다. 특히 동부산권은 필수 의료 공백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된 지역"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지방시대를 말하고 지역 완결형 필수 의료를 얘기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이재명정부는 동부산권 최대 현안인 침례병원 문제 앞에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심지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부산시장인 저의 면담 요청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이 얼마나 이중적이며 자가당착적인 정부 태도인가"라고 탄식했다.

그는 "부산시는 2017년 파산한 침례병원을 살리기 위해 지방정부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 2022년 6월, 부산시 재정 499억원을 투입해 침례병원 부지 및 시설물 소유권을 이전하고 2022년 7월, 민선 8기 시장 공약으로 채택했다"며 "이에 따라 총사업비 4004억원 가운데 무려 3630억원, 즉 90% 이상을 부산시가 직접 부담하겠다는 결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부산시는 개원 후 발생할 수 있는 운영 적자까지 10년간 50%를 보전하겠단 전례 없는 제안도 이미 내놨다"며 "이건 단순히 병원 하나를 짓겠다는 계획이 아니라 무너진 지역 의료 안전망을 복원하고 시민 생명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지방정부의 결연한 의지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의 준비와 결단이 이뤄졌다면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정부의 결단"이라며 "그럼에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검토라는 이름 뒤에 숨어 시간만 끌고 있다"고 직격했다.

끝으로 "침례병원 파산 이후 9년이란 시간동안 시민들은 병원을 잃은 불안 속에서 살아왔다"며 "더 이상의 지연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다. 시민의 고통을 방치하는 명백한 직무 유기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 금정구의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당대표 시절인 2023년 10월 '침례병원 공공 병원화를 지원하겠다'고 부산 지역 한 방송사 뉴스에 출연해 공언했고, 지난해 대선 때도 금정구 지역 공약으로 공공 의료 인프라 강화를 내세우기도 했다"며 "그러나 선거가 끝나면 그뿐이고, 이 대통령을 비롯한 그 많은 민주당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이건 단순한 정책 지연이 아니라 부산 시민에 대한 신뢰의 문제이자 책임의 문제"라며 "부산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이 길에 정부의 즉각적이고 전향적인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