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에너지 비상인데…주민 반대로 3년째 못 돌린 수상 태양광

대구시 군위댐 수상 태양광 시설

준공 3년 지나도록 송전선로 못 깔아

군위군, 주민 반대 이유로 허가 안 해

3MW 규모·연간 7000배럴 원유 절감

2022년 공사를 완료했으나 주민들의 송전선로 건설 반대로 전력 생산을 하지 못하고 있는 군위댐 수상 태양광 모습. ⓒ한국수자원공사

중동전쟁 장기화로 전 국민이 에너지 절약에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에 공사를 끝내놓고도 주민 반대로 방치된 수상 태양광 시설이 있어 논란이다. 전력을 즉시 생산할 수 있으나, 송전선로 설치가 막혀 사실상 용도 폐기 상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댐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2022년 10월 설치를 완료한 3MW 규모 수상 태양광 시설이 있다. 해당 시설은 준공 후 전력 이송을 위한 송전선로 설치 과정에서 문화재 인근 지역 사찰 등의 반대로 공사를 중단한 상태다.

수자원공사는 군위군과 행정소송까지 벌인 결과 지난해 11월 낙동강유역환경청, 올해 1월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모든 행정 절차를 승인받았다.

문제는 관할 지자체인 군위군에서 송전선로 공사에 필수적인 도로관리 심의 신청을 허가하지 않으며 제동을 걸고 있다는 점이다.

애초 군위군은 계곡 아래를 지나는 지하 송전선로가 위험하다며 반대했다. 이에 수자원공사는 전문가 의견과 유사 사례를 세세하게 검토한 결과 안전하다는 점을 입증했다. 나아가 군위군 우려를 고려해 하천 아래 송전선로를 기준보다 두 배 이상 깊게 매설했다. 추가로 차폐판까지 설치했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현재 수상 태양광 구조물은 준공 이후 발전도 하지 못한 채 3년 가까이 물 위에 떠 있다”며 “다른 수상 태양광 댐처럼 지속적인 수질 측정과 환경 모니터링 결과 환경이나 수질에는 문제가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해당 관계자는 “군위댐 수상 태양광 사업은 현재 송전선로만 설치하면 즉각적인 상업 발전이 가능하다”며 “이를 통해 연간 약 7000배럴의 원유 소비를 대체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계곡 아래를 지나는 송전 문제가 해결되자 군위군은 지상에 설치 예정인 전신주를 문제 삼았다. 이 역시 주민 반대가 심하다는 게 명분이다.

군위군 관계자는 “송전선로 공사 관련해서 저희한테 탄원서가 접수된 상태”라며 “주민들이 처음에 우려했던 안전 문제는 (다른 기관들로부터) 승인이 났지만 이후 (한국수자원공사 측이) 주민설명회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고 했다.

군위군에 따르면 주민들은 현재 수상 태양광 인근 지역을 관광 자원화하는 방안을 요구 중이다. 최초에는 ‘출렁다리’ 등을 요구했으나, 출렁다리는 송전선로 전체 공사비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어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재 주민들은 댐 주변에 산책로(데크)를 신설하고 공원 바닥분수 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수자원공사에 요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수자원공사 군위댐 지사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왔고, 민원이 제기되면 군위군 및 이장단협의회, 주민자치 위원회, 노인회, 주민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사업에 대한 오해가 해소되도록 소통해 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업을 마무리하면 관련법에 따라 지역 주민에 일시 지원금 7000만원과 매년 2000만원의 지원이 가능하다”며 “조속히 사업을 준공해 신재생에너지 확대 공급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군위댐 주변 지역 명소화 사업도 함께 추진하며 지역과 생생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