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차 최고가격제 준비…재정부담·소비 영향·유종 특성 반영”

휘발유 2000원 돌파 속 가격 안정 대책 검토

서울 주유소 평균 경유 가격이 2000원을 넘긴 9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경유가 2019원에 판매되고 있다.ⓒ 뉴시스

중동전쟁 장기화로 유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정부가 4차 최고가격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재정부담과 소비 영향, 유종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조정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21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최고가격제는 비상 상황에서 시행되는 조치다. 민생경제 안정과 화물차 운전자 등 취약계층 보호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는 입장이다.

향후 4차 최고가격제는 재정부담과 소비 억제 효과, 유종별 소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계될 예정이다. 휘발유와 경유의 소비 구조 차이도 반영 대상에 포함됐다.

국제유가는 변동성이 확대된 상태다. 브렌트유와 WTI 가격은 외교 상황과 교전 가능성에 따라 단기간에 큰 폭의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휘발유 가격은 2000원을 넘어섰고 경유 가격도 1996.76원 수준까지 올라섰다.

국가별 가격 비교에서는 일본과의 차이가 확인됐다. 일본은 보조금 정책 영향으로 휘발유 가격이 1527원 수준에 머물렀고 상승률도 7.28%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은 휘발유 18%, 경유 25% 상승해 증가 폭이 더 컸다.

미국은 휘발유 가격이 1586원 수준으로 한국보다 낮지만 상승률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국가들은 이미 높은 가격 수준에서 출발해 상승률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공급 대응도 병행하고 있다. 비축유 스왑 물량은 총 3200만 배럴 규모로 이달까지 1700만 배럴, 내달 1500만 배럴이 반영될 예정이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국제유가와 공급망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고가격제와 수급 대응 정책을 지속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