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1주택자 장특공 폐지 검토한 적 없어…국민의힘 거짓 공세"

"거주의사 없는 장기보유자에 대한 문제제기"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축소·폐지를 시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당은 장특공제 폐지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검토를 함에 있어 실수요자롤 보호한다는 원칙에는 예외도 변함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세금 폭탄을 안기는 것이라 거짓 공세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의 게시글은 장특공제 폐지가 아니라 거주할 의사 없이 투기 목적으로 고가 주택을 장기 보유하는 투기자들에게 실거주와 동일한 혜택 제공이 타당한 것인가라는 문제 의식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거주나 불가피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혜택 유지는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밝혔는데 이를 장특공제 폐지로 몰고가는 건 야당의 악의적 프레임이자 국민을 호도하는 정치 공세"라며 "정치 공세를 당장 멈추고 고가 주택 투기로 인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할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앞으로 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제도 합리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과 관련해선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발의한 법안으로, 전략과 방향 없이 무엇이라도 해야하는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발의돼 부산의 중장기 발전 전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기능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돼야 한다"며 "해양수도 부산을 완성하는 방향으로 정부와 추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충분한 검토 없이 밀어붙이는 건 책임 있는 정치가 아니다"라며 "졸속 처리보다 대도약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와 적극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