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판 불출석한 이상민에 과태료…法, 즉시항고 인용

이상민, 한덕수 1심 재판 증인 불출석…과태료 부과

불출석 사유서 미리 제출…다음 기일 재판 출석 고려

서울고등법원이 위치한 서울법원종합청사. ⓒ데일리안DB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재판에 증인 불출석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기한 즉시항고가 법원에서 인용됐다. 선서 거부와 관련한 과태료결정 즉시항고는 기각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박형준)는 지난 15일 이 전 장관이 청구한 과태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인용했다.

이 전 장관이 불출석 사유서를 미리 제출했고, 다음 기일 재판에 출석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해 11월5일 이 전 장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고 판단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전날인 4일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공판에 나오지 않았다. 다음날 진행될 자신의 재판 증거조사 준비를 위해 증인 소환에 응하기 어렵다는 사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전 장관은 같은 달 19일 진행된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다만 출석 후 증인 선서를 거부했고, 재판부는 이에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이 전 장관은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 저는 선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고법 형사20부는 지난 15일 이 전 장관의 증인 선서 거부에 따른 과태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선서를 거부할 사유가 없다는 1심 판단을 인용하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