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이재명 정부, 집값 못잡으니 세금폭탄 투하…갈취하는 정권"

"민주당의 서울시는 부동산 지옥될 것이라는 예상 맞아떨어져"

"장특공 폐지는 명백한 국민 재산권 침해…세금 갈취하는 정권"

"정원오, 이재명의 장특공 폐지에 동의하는지 명확한 입장 밝혀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9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2.0'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장특공(부동산 장기보유 특별공제) 폐지 가능성 시사를 놓고 "부동산에 대한 무능, 무책임, 무도함이 겹쳤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0일 페이스북에 '규제로 시장 망가뜨려 놓고 결국에는 또 세금폭탄입니까'라는 글을 올려 정부의 장특공 폐지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장특공 폐지 의지를 밝혔다"며 "저는 이미 민주당의 서울시는 부동산 지옥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그중에서도 1주택자에게는 가혹한 세금폭탄이 투하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예측을 벗어나지 못하는 정권"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장특공 폐지는 국민 재산권의 명백한 침해"라며 "주택을 오랜 기간 보유하고 거주하는 분들은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와 전혀 무관하다. 그런데도 이런 분들까지 잠재적 투기 세력으로 낙인찍고 세금을 뜯겠다니, 한마디로 갈취"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6·3 지방선거를 앞둔 현 시점과 관련해 "보통 선거 직전에 대통령이 사실상의 증세를 예고하기는 쉽지 않다. 한마디로 오만과 조급증"이라며 "고공행진하는 지지율만 믿고 이런 식의 갈취도 서슴지 않을 만큼 오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 10·15 대책과 올해 1·29 대책 등 연이어 묻지마 규제와 허상뿐인 공급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을 잡기는커녕 수도권 주택시장은 더더욱 참혹해지고 있다"며 "서울 외곽부터 시작해서 한강벨트까지 가격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전월세 매물은 씨가 말라 황무지 수준"이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아울러 "여기에 재개발·재건축은 묻지마 대출 제한 때문에 발목이 잡혀 신규 공급 일정마저 차질을 빚고 있다"며 "부동산 공급 실패라는 평가가 임박했다는 불안에 시달리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오 시장은 이런 상황에 대해 "더 이상 집값을 잡을 자신이 없으니, 이제는 세금으로 협박해서 강제로 매물을 토해내라는 식"이라며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무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10년 정도면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재화와 서비스의 물가가 오른다. 주택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세월이 흘러 집값이 오른 것인데 그 차익에 과세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집 팔면서 무더기 세금을 물고 나면 무슨 돈으로 원하는 보금자리를 마련하라는 것인가. '전 국민 이사 금지법'이란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장특공 폐지 추진에 대해 "오히려 매물이 잠기는 부작용만 속출할 것"이라며 "시장이 얼어붙는다. 그래서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등에서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의 경우에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다"고 사례를 제시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전 분명히 세금을 부동산 정책 수단으로 쓰지 않겠다고 여러 번 공언한 바 있다.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장특공 폐지에 따른 최대 피해자는 바로 서울 시민분들이다.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15억을 넘어가는 현시점에서, 오래 전에 내 집 마련을 하신 분들은 집을 팔려면 어마어마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지방선거 서울시장 경쟁자인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서도 "이쯤에서 정원오 후보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정 후보는 이 대통령의 거짓말과 표변에 동의하는가"라며 "장특공 폐지를 찬성하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정 후보를 향해 "서울시장 후보로서 시민의 막대한 피해를 외면하고, 가렴주구 정권에 침묵하실 것인가"라며 "피하지 마시고, 입장을 분명히 밝히시기 바란다"고 재차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