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 가로채기’ 못한다…평가제도 개선

인사처·행안부 성과관리 제도 전반 개선

실무 공무원 기여도 중심 평가 체계 구축

상시 성과관리 디지털 시스템 하반기 도입

정부세종청사 전경. ⓒ데일리안DB

공무원 성과평가 제도가 실무자의 실질적인 업무 기여도를 충실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된다. 평가 결과 통지를 의무화하고 성과급 최상위 등급 대상자 명단을 공개하는 등 평가 과정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실질적 기여가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제도 전반을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인사처는 이의 일환으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선안은 성과 누락이나 가로채기 같은 불합리한 사례를 예방하고 평가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기존에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공개하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앞으로는 모든 기관이 평가대상자 본인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규정을 개정한다.

이를 통해 평가대상자가 자신의 결과를 정확히 확인하고 이의신청 등 실질적인 권리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성과급 최상위 등급인 S등급 대상자 명단도 전체 직원에게 공개를 의무화해 성과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하반기부터는 디지털 상시 성과관리 기능인 ‘e-사람’을 도입해 수시 평가 체계를 구축한다. 평가자와 평가대상자가 시스템을 통해 업무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상호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다.

특히 단독 수행 업무뿐 아니라 공동과제 지원 실적과 부서 간 협업 능력도 평가 요소에 반영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능형 업무관리 체계인 '온AI'를 내달부터 중앙행정기관으로 확산 운영한다.

조직문화 측면에서는 실무자 기여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보고 문화를 개선한다. 사전에 업무 분장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주요 보고서에 공동작성자를 표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주요 회의와 보고에 실무 담당자의 참여를 확대해 누가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분명히 밝히기로 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확인하는 것은 공정한 인사행정의 출발점”이라며 “묵묵히 일해온 공무원의 실질적 기여가 정당하게 인정받도록 평가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성과관리가 실무자의 기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와 문화가 필수적”이라며 “실제 일한 사람이 정당한 평가를 받는 합리적인 공직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