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앤에이 “가업 승계 핵심은 세금보다 지배구조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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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소·중견기업 경영진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가업 승계 문제가 기업 지속성과 직결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 및 사후관리 기간 단축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세제 중심의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법무법인 로앤에이 등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승계 과정에서 과세 당국과 가장 빈번하게 대립하는 지점은 ‘사업무관자산’ 판정과 ‘업종 유지 의무’ 준수 여부다.

공제 범위가 확대된 만큼 과세 기준도 세분화되면서 실제 적용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는 설명이다.

일부 기업들은 승계를 단순한 자산 전수가 아닌 경영 효율화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인적·물적 분할이나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통해 사업 구조를 재편하고 지배력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최근에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증가로 가족 간 분쟁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유언대용신탁, 주주 간 계약 등 법적 장치를 활용해 분쟁을 사전에 관리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승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경영권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기업 승계 자문을 수행하는 법무법인 로앤에이는 승계의 핵심을 ‘지배구조 설계’와 ‘리스크 관리’로 정의했다. 단순히 세액을 낮추는 것에 매몰되기보다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 구조를 먼저 확립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김성호 로앤에이 대표변호사는 “단편적인 대응을 넘어 지배구조 전반을 고려한 다각적인 시나리오 설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