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종합특검 이어 '조작기소 특검'?…법조계 "삼권분립 뒤흔들 수 있는 문제"

민주당 박성준 의원 "검찰 수사 조작됐다는 점 드러나고 있어…특검으로 반드시 가야"

법조계 "민주당의 특검 도입, 정치 문제 넘어 특검 정치수단화하는 특검 남용"

"법원 판단 진행 중인 사건에 개입…정치가 사법부 무력화하는 문제 내포"

"위법한 기소라는 공감대 얻거나 노이즈 만든 뒤 李 공소취소 요구할 가능성"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 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소속 여당 의원들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특별검사 출범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 (언급을 통해 앞선 사건들에 대한 검찰 수사 및 기소를) 국가폭력, 정권의 만행이라고 단정함으로써 이미 수사 결과를 정치적으로 규정한 상태"라며 "이건 일반적인 사법 절차의 흐름이 아니라 사법부가 입법부에 종속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삼권분립 체제를 뒤흔들 수 있는 문제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20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 수사가 조작됐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진실 규명을 위해 특검으로 반드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위의 국정조사 대상은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통계 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등 7건이다.

국조특위 여당 의원들은 검찰이 해당 사건들을 수사하며 증거 조작을 하거나 진술 회유를 한 만큼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상용 검사.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하지만 법조계 전문가들은 실제로 조작기소 특검이 출범할 경우 법원 판단이 진행 중인 사건에 개입해 정치가 사법부를 무력화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검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도모할 수 있다는 비판 섞인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는 앞서 진행된 특위의 국정조사에서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부터 해달라"며 선서를 거부하다 퇴장당하기도 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민주당의 특검 도입은 정치 문제를 넘어 특검을 정치수단화하는 특검 남용"이라면서 "현재 수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를 대규모 차출함으로써 수사 시스템이 붕괴되고, 이미 법원의 판단이 진행 중인 사건에 개입함으로써 정치가 사법부를 무력화하려는 문제 등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 (언급을 통해 앞선 사건들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를) 국가폭력, 정권의 만행이라고 단정함으로써 이미 수사 결과를 정치적으로 규정한 상태"라며 "이건 일반적인 사법 절차의 흐름이 아니라 사법부가 입법부에 종속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삼권분립 체제를 뒤흔들 수 있는 문제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실제 사건이 종결됐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에서 수사의 위법성을 밝히겠다고 하는 게 정당한지 알 수 없다"며 "그게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연 이러한 의도 아래에서 탄생한 특검의 수사 결과를 국민들이 신뢰할지도 의문"이라면서 "재판부에서도 당초 의도대로 판단할지도 알 수 없다"고 부연했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조작기소 특검 출범의) 주된 목표는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라며 "위법한 기소라는 공감대를 얻거나 노이즈를 만든 뒤 공소취소를 노골적으로 요구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그는 또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유죄를 선고 받았고, 재판 중 (진술)회유가 문제 됐음에도 유죄가 나왔는데 이렇게 뒤흔드는 이유는 공소취소가 목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