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李정부, 대북 정보마저 공유 못 받으며 안보자해…정동영 즉각 해임하라"

"정동영 발언에 美, 대북 첩보 공유 중단"

"이재명 정권, 한미동맹까지 지우려하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제3핵 시설로 평안북도 구성시를 공개 언급한 이후 미국이 우리나라에 제공하던 대북 정보 공유가 중단된 사태에 대해 "이제는 대북 정보마저 공유도 못 받으며 안보자해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 장관의 즉각적인 해임을 요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던 하루 50~100장 분량의 대북 첩보 공유를 갑자기 중단했다고 한다"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국회 발언에서 미공개 핵시설 소재지를 스스로 입 밖에 낸 직후 벌어진 참사"라고 적었다.

그는 "최첨단 정찰위성과 감청망으로 수집된 미국의 대북 정보는 천문학적 비용과 기술이 집약된 안보의 핵심 자산"이라며 "미국이 북한의 비밀 정보를 파악해 한국에 극비 공유해 줬는데 장관이라는 사람이 마이크로 동네방네 알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달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영변과 구성, 강선에 있는 우라늄 농축시설에서 고농축우라늄(HEU) 생산이 이뤄지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에 미국 측은 정 장관의 '구성 핵 시설' 발언과 관련해 지난달 중순 외교·국방·정보 등 여러 채널을 통해 민감한 대북 정보를 공개했다며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미국 측은 정 장관이 한미 간 공유된 '기밀 정보'를 공개했다며 대북 첩보 공유 중단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이제 북한이 핵시설을 가동하고 미사일을 발사해도 미국이 위성 사진 한 장 공유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존보다 더 늦게 정보를 파악하게 될 수 있다"며 "그 자체로 국가안보의 심대한 자해다. 이재명 정권은 권력을 악용해 자신들의 범죄를 지우려 하더니 이제 한·미동맹까지 지우려고 하나"라고 말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공개된 자료라는 통일부의 해명이 더 기가 막힌다"며 "공개된 자료고 미국이 다 이해했다면 도대체 왜 하루 50~100장씩 들어오던 기밀 정보가 뚝 끊겼단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사고 쳐놓고 사과나 수습은 커녕 또다른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려 들어서는 안 된다"며 "형법의 외교상 기밀누설죄 처벌감이고 지소미아를 포함한 한·미 정보공유 협정 위반 소지도 크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통일부는 지난 18일 "구성과 관련해 어떠한 정보도 타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바가 없다. 통일부 장관의 발언 배경에 대해 미국 측에도 충분히 설명했다"며 "북한 구성에서의 우라늄 농축 가능성은 이미 2016년 미국 ISIS(과학국제안보연구소) 보고서 발표와 국내 언론 보도 이후, 최근까지 여러 연구기관 및 여러 언론이 보도해 왔다"고 해명한 바 있다.

나 의원은 "정 장관의 참을 수 없는 입의 가벼움은 도화선이었을 뿐, 한미간 신뢰균열 참사는 예고돼 있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이스라엘군이 아동고문을 자행한다는 미확인 가짜뉴스를 공유하며 미국의 최우방인 이스라엘에 '홀로코스트' 운운했고 맹비난 좌표를 찍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그간 이란의 정치 억압, 인권침해나 북한의 참혹한 인권범죄들에 대해서는 침묵해왔다"며 "이런 참담한 외교적 자해극이 벌어지는 마당에 통일부 장관은 북한 핵시설의 최고 기밀을 국회 마이크에 대고 생중계로 유출한 것"이라고 탄식했다.

끝으로 "2019년 문재인 정부는 한·일간의 군사정보공유협정인 지소미아협정을 파기하겠다고 선언했고, 이재명 정부는 전작권은 조건성취와 관계없이 가져오겠다고 하고 이제는 대북정보마저 공유도 못 받으며 안보자해를 하고 있다"며 "북한을 향한 충성맹세인가. 그게 아니라면 이재명 대통령은 정동영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