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총재 떠나는데 후임은 아직…한은 공백 현실화 우려

국회 기재위, 20일 신현송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 논의

15일·17일 여야 이견으로 결론 못 내…장녀 여권법 위반 등 논란

보고서 오는 23일까지 완료해야…미채택시 대통령, 재송부 요청

"당장 큰 혼란 없겠지만…공백 장기화시 시장 불안·정책 신뢰도 저하"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지난 15일 국회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임기가 오늘(20일) 만료되는 가운데, 후임자인 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잇따라 무산되면서 통화당국 수장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후임 총재 취임이 지연될 경우 한은 총재 자리가 당분간 비게 되는 초유의 상황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한은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신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기재위는 지난 15일과 17일에도 보고서 채택을 시도했지만 여야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청문보고서 채택이 지연되는 가장 큰 배경으로는 신 후보자 장녀의 여권법 위반 등 각종 법 위반 의혹이 꼽힌다.

여야가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면서 보고서 채택이 늦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은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청문회 당일 채택되지 않은 것은 한은총재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2014년 이후 처음이다.

그만큼 여야 대치가 길어지며 인선 절차가 차질을 빚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회가 신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송부해야 하는 법정 기한은 오는 23일까지다.

이 기간 내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후에도 국회가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할 수 있다.

문제는 그 사이 한은 총재 공백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과 환율 변동성 확대, 물가 불확실성 등 대내외 변수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통화당국 수장 부재가 길어질 경우 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은 총재 공백이 발생하더라도 금통위와 한은 조직이 정상 작동하도록 설계돼 있어 당장 큰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며 "비상 상황이 아닌 이상 단기 공백 자체가 시장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양 교수는 "새 총재가 취임해야 향후 통화정책의 방향과 우선순위가 명확해질 수 있다"며 "인선이 지연될 경우 투자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며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고, 공백 장기화 시 시장 불안과 정책 신뢰도 저하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