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우 의협회장 "의료 정상화 시급…현장 지키는 정책 설계해야"

의협, 제78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면허권 침해, 성분명 처방 강제,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대응”

“책임있는 정책 파트너 될 것”…정부와 협력 의지도

김택우 의협 회장이 19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제7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19일 “의료정책은 한 번의 판단 오류가 곧바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라며 의료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정책 설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제78차 정기대의원총회’ 인사말에서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지역 의료는 무너지고 있고, 필수의료를 떠받치는 의사들은 지쳐 있다”며 “의학교육 정상화가 시급하고 전공의 수련체계도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의정 사태로 무너진 의료 시스템을 온전히 재건하기까지 5년, 10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의료계와 정부, 그 어느 한쪽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의료 정상화를 위해서는 “의사들이 본연의 자리에서 소신껏 진료하고, 후배 의사들이 제대로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출발점”이라며 “국가와 정치가 현장과 핵심 의료를 지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과거처럼 정부가 정하고 통보하면 갈등만 반복될 뿐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며 “반드시 현장의 의견을 구한 뒤에 시행해야 한다. 의협은 과학적 근거와 현장의 경험에 기반해 책임 있는 정책 파트너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의사의 진료권과 면허권, 전문가로서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김 회장은 “면허의 경계를 허무는 시도, 처방 책임 구조를 흔드는 성분명 처방 강제, 계약 당사자에게 과도한 사법 권한을 부여하는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등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