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 재차 요청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권력 비리 사전 예방 목적

강훈식 비서실장이 19일 청와대에서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 재요청 관련 이재명 대통령 지시사항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 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의 권력형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9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은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가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대선 공약이었던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저 역시 지난해 12월 국회에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요청했었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특별감찰관은 그 존재만으로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 대통령은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원칙 아래 특별감찰관 임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해선 특별감찰관법상 먼저 국회의 서면 추천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국회가 조속히 관련 절차를 개시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