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 상정부터 의결까지 한눈에... 서울시, 위원회 운영 효율 극대화

위원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위원회 통합관리시스템 홈. ⓒ서울시

서울시는 도시·건축·주택 분야 위원회 심의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위원회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2020년부터 본격 도입한 통합관리시스템은 안건 상정부터 검토, 심의, 의결, 공개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계·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자료 관리부터 위원회 운영 절차 전 과정이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일관된 의사결정이 가능해졌다. 또 심의과정에서 사전검토 절차를 의무화해 안건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주요 정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있다.

그동안 위원회 심의는 인쇄자료 중심으로 운영되고 사전검토 절차가 부족해서, 회의 준비 및 심의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구조였다. 회의 당일까지 자료 수정과 준비가 이어지고, 심의위원이 현장에서 제기한 의견에 대한 자료 및 답변이 부족해 반복적인 설명과 장시간 논의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9년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시작으로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첫 도입 이후 2020년 도시재정비위원회와 건축위원회, 2022년 신속통합기획자문단, 2023년 교통영향평가위원회, 2024년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2025년 공공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소규모주택정비 관련 위원회까지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했다. 현재 총 10개 위원회가 시스템을 기반으로 통합 운영 중이다.

서울시는 시스템 도입과 함께 사전검토 중심의 심의 절차를 구축해 회의 운영 방식을 개선했다. 이를 통해 회의는 설명 중심에서 벗어나 주요 쟁점 위주로 운영되며 신속하고 집중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됐다.

심의위원은 회의 개최 전 시스템에 접속해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의견을 등록하며, 상정부서는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사전에 마련한다. 심의 과정에서 ‘사전검토에 대한 조치계획’ 위주로 논의되면서, 미흡한 답변이나 자료 부족에 따라 심의가 지연되거나 보류되는 비율이 급감했다.

통합관리시스템에는 계획 수립 및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아카이브는 ▲위원회 운영기준 및 매뉴얼 ▲지침 및 세부기준 ▲기본계획 ▲연구보고서 ▲단행본 등 5가지 분야의 정보를 담고 있다.

공무원, 전문업체, 심의위원 등 관계자들이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돼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심의 전문성과 사업계획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또 디지털 트윈 기술인 S-map 기반의 3D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사업계획을 입체적으로 검토해 의사결정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위원회는 책임 있는 판단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주택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서울형 위원회 운영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선도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