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특공제 없애겠다' 李대통령에 송언석 "무지에서 비롯, 공부 좀 하라"

"장특공제 폐지, 시장 안정 근거 없어

경제 원리 무시 선동, 단편적 메시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단계적 폐지 시사에 대해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장특공제를 없애면 시장이 안정된다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날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 장특공제 폐지 시 우려되는 '매물 잠김 현상'에 대해 "점진적, 단계적으로 폐지해 팔 기회를 주면 해결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에 따르면 장특공제는 장기간 누적된 물가 상승에 따른 명목 이익과 과세 집중 효과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특혜가 아니라 과세 왜곡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현 정부의 정책 결정 방식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장특공제를 특혜로 규정하는 시각에 대해 "제도 취지 오해와 조세원리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다수 전문가들은 양도세 강화가 매도를 지연하는 부동산 동결 효과를 유발해 거래를 위축시키고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한다"고 전했다.

이어 송 원내대표는 "정책은 권력으로 우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경제 원리에 기반해야 한다"며 "선동과 단편적 메시지 위주의 접근은 시작 왜곡을 키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끝으로 "이 대통령은 SNS에 메시지를 쓰기 전에 경제 전문가와 함께 제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부터 하기 바란다"며 "제대로 그 취지를 찾아보고 공부 좀 하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