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내년 한국 부채비율, 비기축통화 선진국 평균 상회" 경고

韓 국가부채, 비기축 선진국 평균 추월…"증가 속도 빨라"

최근 5년 나라빚 연평군 9.0%↑...경제 성장률의 약 1.7배

부산항 신항 부두에서 선적 및 하역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국가부채 비율이 내년부터 선진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 성장보다 빠른 부채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중장기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은 최근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 보고서에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올해 54.4%에서 내년 56.6%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비기축통화국 11개국(한국·체코·덴마크·홍콩·아이슬란드·이스라엘·뉴질랜드·노르웨이·싱가포르·스웨덴·안도라)의 내년 평균치(55.0%)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올해는 한국(54.4%)이 평균(54.7%)보다 낮지만 내년에는 역전되는 셈이다.

일반정부 부채는 중앙·지방정부 부채(D1)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한 지표로, 국가 간 재정 건전성을 비교할 때 주로 활용된다.

한국 부채비율은 2020년 이전까지 40%를 밑돌았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거치며 상승했다. 향후 5년(2026~2031년)간 우리나라 부채비율은 연평균 3.0%씩 올라 11개 비기축통화국 중 홍콩(7.0%)에 이어 두 번째로 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추정됐다. 상승폭(8.7%포인트) 기준으로는 가장 크다.

반면 같은 기간 노르웨이(-17.4%p), 아이슬란드(-10.6%p), 안도라(-3.5%p), 뉴질랜드(-1.9%p), 스웨덴(-0.1%p) 등은 부채 비율이 감소할 것으로 관측됐다.

절대 수준만 놓고 보면 한국의 부채 비율은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7개국(G7) 평균(120~130%대)보다 낮다. 다만 기축통화국이 아닌 국가의 경우 대외 충격 발생 시 자본 유출과 환율 변동 위험에 더 취약해 재정 관리 기준이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적용된다는 점이 변수다.

IMF 역시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과 벨기에를 언급하며 “부채 비율의 상당한 증가가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실제 부채 수준이 그동안 국제통화기금 전망치를 지속적으로 하회해 왔다고 설명했다.

기획예산처는 “IMF가 부채 전망에 활용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채무 수준은 매년 수정되는 연동계획(rolling plan)으로, 정책 대응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과거 IMF는 2021년 4월 당시 한국의 2023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을 61.0%로 전망했으나 실제 실적은 50.5%로 차이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국의 부채 비율 전망치는 IMF가 분류한 주요 선진국 그룹인 주요 20개국, 주요 7개국, 유럽연합 등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부채 증가 속도는 경제 성장 속도를 웃돌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명목 GDP는 258조5000억원에서 2663조3000억원으로 연평균 5.3% 증가한 반면, 중앙·지방정부의 직접적인 빚을 의미하는 국가채무(D1)는 연평균 9.0% 늘었다. 부채 증가 속도가 경제 성장률의 약 1.7배에 달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