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검사' 극단 시도까지 벌어졌는데…與 국조특위 "증인 소환 필요"

박성준 "안타까운 소식…다만 국민 알권리 필요"

구자현 "평검사 증인 채택 철회해 달라"

송언석 "국조, 원님재판 전락한 지 오래"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연어 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 검증을 위해 지난 9일 경기 수원지검을 현장 방문한 가운데 인근 편의점에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비롯한 의원들이 '당시 쌍방울 직원이 소주를 사서 생수병에 넣었다'는 주장과 함께 현장 재연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장동 수사 검사의 극단적 시도와 관련해 "(해당 사건의 수사와 공소 유지를 담당한) 평검사나 수사관들에 대한 증인 채택을 철회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여당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증인 소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당시 수사를 기획하고 지휘한 책임자급 증인 소환은 진상규명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구 대행은 이날 서초구 대검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저와 각 검찰청의 기관장들은 국정조사에 충실히 임하겠다"면서도 "향후 국정조사에서는 당시 평검사나 수사관들에 대한 증인 채택은 철회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구 대행은 특히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남욱 씨를 수사한 이주용 검사가 국조특위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은 이후 극단적인 시도를 한 것에 "참담한 마음으로 소식을 접했다"고 말했다. 이 검사는 여당이 '조작 수사'라고 주장하는 것에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안타까운 소식에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빠른 쾌유를 빈다"면서도 "구 대행의 요청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지만, 이번 국정조사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이뤄진 검찰의 조작수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이뤄진 기관 보고나 청문회에서도 조작 사건에 직접 연루된 증인 외에 평검사나 수사관에 대한 증인 채택은 최소화해 왔다"며 "앞으로도 국조특위는 조작 수사 및 기소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국민 눈높이에서 집중하겠다"고 했다.

여당은 구 대행의 호소에도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증인 채택을 강행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야권에선 국조특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국정조사에서 이 대통령 관련 사건 수사 검사들을 압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가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되고 나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며 "국정조사라는 이름의 국가 폭력이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국가 폭력으로 규정하고, 이 대통령을 수사하고 기소한 검사들을 국가 폭력 가해자로 처벌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진짜 국가 폭력은 현재 민주당이 자행하고 있는 국정조사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정조사는 이미 진실 규명 조사가 아니다"라면서 "'네 죄를 네가 알렸다'라는 식의 일방적인 호통과 인격적 모독으로 점철된 원님재판으로 전락한 지 오래"라고 했다.

구 대행 역시 "다수 담당 검사가 증언대에 섰지만, 모욕적인 말을 듣거나 답변 기회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어떤 국정조사도 재판에 영향을 주려 한다는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은 모든 분이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