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비슷한 연구기관 다 따로 설치…굳이 독립 조직으로 만들 필요 있나"

"인력·예산 들어"…통폐합 시사

"비전문가가 보기에는 비슷해"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출연연구기관 대상 업무보고에서 "굳이 분리해서 독립 조직으로 만들어놓을 필요가 있나 싶은 조직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생중계로 진행된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등 공공기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는 일부 기관의 통폐합 문제를 시사한 발언으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조직 현황 등을 듣고 "연구기관들을 보면 큰 곳도 있고 작은 곳도 있는데 보통 30여명으로 연구 분야별로 연구원들이 다 따로 설치돼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물론 따로 독립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굳이 독립기관으로 나눠서 관리를 꼭 해야되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기관마다) 원장도 있고, 비서인력도 있을 텐데 하다못해 월급 주고 세금 신고하는 것도 다 따로 해야 하지 않느냐. 인력도 예산도 든다"고 했다.

또 "비전문가가 보기에는 비슷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한주 이사장은 "모든 연구기관들이 개별법에 의해 만들어진 기관들"이라며 "나중에 출연연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통합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감사· 회계 등의 영역은 공통으로 통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