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국적' 신현송 장녀, 한국 여권 불법 재발급…출입국 심사에 사용 등 [4/17(금)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연합뉴스

▲'영국 국적' 신현송 장녀, 한국 여권 불법 재발급…출입국 심사에 사용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장녀가 영국 국적 보유 상태에서 한국 여권을 불법 재발급받아 출입국 심사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신 후보자 장녀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한국 여권을 재발급받았다.

해당 여권은 유효 기간이 2027년 11월까지로 아직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여권이다. 문제는 여권 재발급 당시 A씨가 '영국 국적자'였다는 점이다.

A씨는 1999년 영국 국적 취득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했으나 국적 상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재발급 신청 당시 외교부도 A씨를 한국인으로 보고 별도 확인 없이 유효기간 5년의 복수여권을 다시 발급했다.

이는 현행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다. 여권법 24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을 받은 사람이나 이를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장동혁, 방미 일정 이틀 연장…"美 국무부 인사 요청 있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미국 국무부 인사의 요청으로 미국 방미 일정을 이틀 연장한다.

박준태 당 대표 비서실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날 예정된 장 대표의 귀국 일정과 관련해 "이틀 뒤 귀국하는 것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박준태 실장은 "미국 국무부 인사들의 요청으로 일정을 늘리게 됐다고 전달받았다"며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JD벤스 부통령에 대한 (회동) 예측을 언론에서 많이 하는 데 해당 미팅은 아직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장겸·김대식·조정훈 의원 등 방미단은 예정대로 이날 귀국하고 김민수 최고위원만 장 대표와 동행한다고 한다.

방미 성과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미국 측에서 여러 사정을 감안해 비공개 (면담) 요청들이 많았다"며 "그래서 활동하고 있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드리지 못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호르무즈 봉쇄 장기화에 '직격탄' 맞은 해운 업계…"금융·물류 종합 대응 나서야"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장기화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중동 핵심 해상 운송로 불안이 커지면서 국내 해운·조선·물류 산업 전반의 ‘위기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해상 수송망 안정화를 위해 선박 금융 지원과 해양 안보 강화 등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해운·조선·물류 안정화 포럼’에서는 최근 중동 사태가 국내 공급망과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했다. 참석자들은 홍해 사태와 호르무즈 해협 긴장 고조 이후 해상 물류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국내 기업들의 대응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습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한국 선사가 운항하는 선박 26척이 고립돼 운항에 차질을 빚고 있다.

발제자로 나선 김인현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 소장은 “세계 원유의 약 20%, 하루 2000만 배럴 가량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세계 LNG 물동량의 20% 이상도 이 해협을 지난다”며 “우리나라 원유와 LNG 수입 상당 부분이 중동 항로를 통과하는 만큼 해상 운송 차질은 곧 국가 공급망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