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종료 일주일 만에 아내 살해 60대, 2심도 징역 27년

특수협박 범행으로 피해자 주변 100m 내 접근금지 및 연락 제한

사건 발생 전 여러 차례 찾아가…조치기간 종료 일주일 만 범행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인천지방법원 ⓒ연합뉴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 뒤 조치기간이 끝난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이날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 6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검사가 항소심에서 주장한 양형(무기징역) 사유는 대부분 원심에서 고려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심의 양형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9일 오후 4시30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오피스텔 현관 앞에서 6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4년 12월 특수협박 범행으로 B씨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 제한 등 법원의 임시조치 명령을 받았고, 조치 기간이 끝난 뒤 일주일 만에 범행했다.

A씨는 사건 발생 사흘 전과 전날에도 아내를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