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말 공보의 공백 현실화…정부, 지역의료 대응 점검

추경 반영 대체인력·시니어의사 집행계획 확인

보건진료인력 150명·시니어의사 20명 확대 추진

기획처 전경. ⓒ데일리안DB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가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른 지역의료 공백 대응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강원 평창 현장을 찾았다. 4월 말부터 다수 보건지소에 공보의 배치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추경에 반영한 대체인력 사업의 신속 집행이 과제로 떠올랐다.

기획예산처와 복지부는 17일 평창군 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를 방문해 공보의 감소 대응 현황과 2026년 추경예산 주요 사업 집행계획을 점검하고 지역주민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현장 의견을 들었다.

정부에 따르면 최근 의정갈등에 따른 전공의 수련 공백 등의 영향으로 올해 신규 공보의 편입 인원이 크게 줄었다. 신규 공보의 의과 인원은 2025년 250명에서 2026년 92명으로 감소했고 공보의 총원도 2025년 945명에서 2026년 587명으로 줄었다.

이 때문에 기존 인력의 복무가 끝나는 4월 말부터는 다수 보건지소에 공보의를 배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지역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추경예산에 대체인력과 지역의료 지원 사업을 반영했다.

우선 기본 진료행위가 가능한 보건진료인력을 현장에 즉시 투입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신설해 150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에 숙련된 전문의를 활용하는 시니어의사 사업은 20명 확대하고 지역 의료기관과의 장기 계약에 기반한 지역필수의사 사업도 132명 늘리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먼저 시니어의사가 근무 중인 평창군 보건의료원을 찾아 안정적인 지역 진료여건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일차의료 지원의 핵심은 고도화된 시설이나 장비보다 의료인력의 유무에 있다는 데 공감하고 시니어의사와 지역필수의사 유입 지원, 순회진료, 지역 보건의료 네트워크 강화 방안을 집중 검토했다.

이어 이번 추경을 통해 보건진료전담공무원 투입을 준비 중인 방림보건지소를 방문해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강원도는 공보의 공백이 발생하는 즉시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책임의료기관과 원격협진 네트워크를 구축해 주민 의료서비스 불편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복지부는 지자체 추경을 통한 지방비 마련 전이라도 확보된 국비를 우선 집행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정부는 의료현장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함께 지역의료 공백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