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분 이달 말 방출…“민생고충 적극 대응”

구윤철, 워싱턴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주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재정경제부

정부가 차량용 요소·요소수 재고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 말 공공비축분 방출에 나선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17일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상황에서 워싱턴 주미대사관과 정부서울청사를 영상으로 연결해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거시경제·물가(재정경제부), 에너지수급(산업통상부), 금융안정(금융위원회), 민생복지(보건복지부), 해외상황관리(외교부) 등 5개 실무대응반별 주요 상황을 점검했다. 휴전 이후 호르무즈 해협 통항 상황과 우리 선박의 안전 통항을 위한 조치 방안도 해양수산부 등과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차량용 요소와 요소수 공공비축분은 오는 22일부터 27일 사이 방출할 방침이다. 조달청이 차량용 요소 방출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종전이 명확해질 때까지 비상경제대응체계를 확고하게 유지하며 공급망 및 민생애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현재 기초유분 7종에 대해 매점매석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월 대비 0.2%포인트(p) 하향 조정한 점도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중동 전쟁은 현재 세계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라며 “고유가 등 물가압력, 공급망 교란, 금융시장 불확실성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세계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IMF에 따르면,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3.3%에서 3.1%로 하향 조정됐다. 그러나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1.9%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구 부총리는 “지금은 중동 전쟁에 대한 대처 능력이 국가경쟁력”이라며 “종전이 명확해질 때까지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확고하게 유지하며 공급망과 민생애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각 정부 부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국회를 통과한 추경의 신속한 집행을 추진한다. 특히 신속집행관리 대상 10조5000억원은 상반기 내 85% 이상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전국민 공급망 애로 핫라인’을 통해 지난 6일부터 15일까지 접수된 73건의 애로요인을 규제특례와 적극행정으로 신속히 해결 중이라고도 설명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공계약금액 조정 제한기간 완화, 계약기간 연장 및 지체상금 면제, 원유 수입 정유기업의 관·부가세 최대 9개월 납부유예 추진 등이 대표적 조치다.

구 부총리는 “원유·나프타 등 핵심 품목 물량 확보와 공급망 안정을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며 “우리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안전 통항을 위해 통항정보 제공과 24시간 기술지원체계 가동 등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