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여 남은 지방선거…‘선심성 추경’ 예상 못했나 [세종 백브리프] 등 [4/16(목)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추경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지난 2018년과 2022년 당시에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형 추경 논란이 불거졌다. 이번 추경도 마찬가지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번 반복되는 '선심형 추경' 논란이 언제쯤 멈춰설지 시선이 쏠리는 이유다. ⓒ데일리안 배군득 기자/제미나이

▲한 달여 남은 지방선거…‘선심성 추경’ 예상 못했나 [세종 백브리프]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커졌다. 기획예산처가 지난 15일 지방선거를 의식한 추경 편성과 물가 자극 보도에 공개적으로 선을 그으면서다.

이번 반응의 핵심은 한 건의 보도를 바로잡는 데 있지 않다. 추경이 지금 정부 경제운용의 중심축으로 올라선 상황에서, 재정 확대가 곧바로 정치 일정과 물가 변수로 읽히고 있다는 점이 더 본질에 가깝다.

26조2000억원 규모 추경은 지난 3월 31일 편성돼 4월 10일 국회를 통과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오는 6월 3일 치러진다. 편성, 의결, 집행, 선거가 한 달 남짓한 구간에 밀집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시장의 시선은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속도에 방점을 찍고 있다. 추경 26조2000억원 가운데 25조원을 집행관리 대상으로 잡고, 이 중 10조5000억원의 신속 집행 대상 사업은 상반기 85% 이상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인 3256만 명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충남·강원 휘발유 가격도 2000원 넘었다

충남과 강원 지역의 평균 휘발유 가격도 2000원을 돌파했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 2000원 돌파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1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리터당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날보다 0.73원 오른 1998.79원으로 집계됐다. 제주·서울·충북·경기에 이어 충남(2000.82원)과 강원 (2000.03원)도 2000원을 돌파했다.

지역별로 제주도 휘발유 평균가가 전날보다는 0.13원 하락했지만 2029.12원으로 가장 높았다. 가장 낮은 곳은 광주(1989.59원)였고 서울은 전날보다 0.60원 상승한 2082.26원으로 나타났다.

▲안철수 "한동훈 단일후보 위해 무공천?…당에서 뛰는 사람 투명인간 취급"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가 예상되는 부산 북갑 보궐선거의 표 분산을 막고자 당내 일각에서 '무공천 주장'이 제기되는 데 대해 "우리 당에서 뛰고 있는 사람이 없다면 모르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부산 북구의 골목을 누비고 있는 분이 있는 마당에 그를 투명 인간 취급하는 것이 공당이 할 일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산 북갑 무공천 주장에 대해 "우리 당 소속이 아닌 사람을 위해 공천을 접으라고 하거나, 아예 없는 사람 취급을 하는 게 온당한 처사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부산 북갑 재보궐 공천을 두고 당 내외에서 공천 포기론이 제기되고 있다"며 "제명된 한 전 대표를 단일후보로 세워야 한다는 취지에서 무공천, 후보 공석, 복당, 단일화 등의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오래전부터 부산에서 활동 중인 박민식 전 장관은 북갑에서 재선을 하며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재수)을 꺾기도 했다"며 "특히 지난 총선에서는 한 전 대표의 험지 출마 요청을 기꺼이 수용, 서울 민주당 다선 의원 지역에 출마하는 헌신과 용기를 보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