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15세 성폭행한 20대들 '합의' 주장하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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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15세 여학생을 성폭행한 20대 남성 4명이 경찰 수사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가 검찰의 보완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지영)는 15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20대 남성 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주범 A씨(20)와 B씨(21)는 구속 기소됐으며 공범인 21세 남성 2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15세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범행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성관계했다’는 피의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들을 불송치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범행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 자료를 정밀 분석하고 피의자들을 다시 조사하는 등 전면적인 보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피해자가 당시 정확한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는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점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주범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으며 4명 모두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