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향후 3년간 9조원 규모 EDCF 사업 승인 추진

2026~2028년 EDCF 중기운용방향

아시아 우선…아프리카 등 선택·집중

재정경제부.ⓒ연합뉴스

정부가 향후 3년간 총 9조원 규모의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을 승인할 계획이다. EDCF의 아시아에 대한 지원 우선순위를 유지하고, 아프리카·중남미 지역은 선택과 집중을 원칙으로 지원해갈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는 13일 EDCF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2028년 EDCF 중기운용방향’을 의결했다.

EDCF는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장기 저리로 빌려주는 유상원조 자금이다.

정부는 사업 성과 및 국익 기여도를 명확하게 확인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향후 3년간 총 9조원(연평균 3조원 규모 승인) 규모의 EDCF 사업을 승인할 계획이다.

다만 승인목표는 향후 EDCF 재정여건 및 집행실적, 기존사업 합리화 규모 등에 비춰 탄력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개도국 후보사업이 EDCF 투자 방향에 부합하도록 후보사업 총량과 우선순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올해는 전년 실적 대비 1.5% 증가한 1조9000억원 집행할 예정이다. 내년 이후에는 사업별 절차, 공정 진행도, 수원국별 정치·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집행가능 적정소요를 반영한다.

정부는 인공지능(AI)·디지털, 문화, 공급망, 그린 등 우리 기업·산업이 강점을 보유하고 개도국의 지원수요가 높은 분야에 집중할 계획이다.

지역적으로는 지리적 인접성과 경제 연결성을 고려해 아시아 지역을 중점 지원하는 기조를 유지한다.

2025~2027년 EDCF 중기운용방향에 따르면 아시아에 50~60%를 배분한다. 이외에도 아프리카·중남미 지역은 선택과 집중 원칙 하에 중점 협력국 중심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중점 추진과제는 ▲글로벌 시장개척 지원 ▲국민 신뢰 제고 ▲개발효과성 제고 ▲기금운용 효율성 제고 등을 골자로 한다.

세부적으로 글로벌 시장개척 지원을 위해 AI, 디지털 전환 등 미래 신기술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

소프트파워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개도국의 문화 인프라 건설 지원으로,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우리의 정책 경험을 전수하고, 한국적 요소를 활용한 EDCF 인프라의 디자인 품질 고도화 등으로 K-컬쳐의 글로벌을 확산한다.

아울러 무상 ODA와 연계 강화로 K-컨텐츠 제공 등을 추진한다.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서는 사업정보 공개, 정책실명제·사업이력제 등을 통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내부신고제도 강화, 현장점검 등으로 책임성 강화와 통제장치 도입을 추진한다.

개발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KSP(무상)-기술협력(무상)-인프라(유상)-사후관리(무상) 등 개발협력수단을 통합해 수원국 맞춤형 K-ODA 패키지 제공할 예정이다.

또 수원국의 다양한 사업수요를 기획 단계부터 파악·반영하고, 원스톱 유·무상 지원의 대표적 성공사례를 창출한다.

이외에도 대형사업 진행 또는 사업지연 우려가 높은 중점 협력국을 중심으로 사업관리자문단 지속 파견하고, 완공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및 유지보수·교육훈련 등의 운영지원을 확대한다.

기금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기존사업의 합리화를 도모한다. 정부는 우리 기업의 참여 가능성이 저하됐거나, 수원국 사정으로 절차가 장기 지연된 사업에 대한 승인 취소를 검토할 계획이다. 사업 취소로 확보되는 재원은 AI·문화, 공급망 등 핵심 분야에 재투자하기로 했다.

정부는 EDCF 낙찰조건부 지원으로 인한 이익 일부는 전략수출금융기금에 상생기여금으로 납부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