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전쟁 관계 없는 추경은 조정돼야"

"이란 전쟁 2주간 휴전 소식"

"6개월 지속 예상 전제 변해"

"국민생존 추경 관철에 최선"

"노란봉투법에 심각한 혼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하자 기존에 편성된 26조원 규모의 '전쟁 추경'의 의미가 퇴색됐다고 지적하며 "전쟁과 관계가 없는 추경은 반드시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란전쟁의 2주간 휴전 소식으로, 당초 최소 6개월 이상 지속된다는 가정으로 제출된 이번 추경의 전제가 변해가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전 국민 70%에게 최대 60만원을 지급하는 현금 살포성 예산과 뜬금없는 예술인 지원 예산, 독립영화 제작비 지원 예산, 의미 없는 단기 일자리 확대 예산 등은 과감히 조정해야 될 부적합 사업이라 할만하다"며 "그 재원은 유가 인상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화물차 택배와 푸드트럭 종사자 등 직접적인 전쟁 피해 계층에 핀셋지원을 해야 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며 "유가 상승에 대해서는 재정 투입을 통한 왜곡된 가격 억제가 아니라, 정부가 부과하는 유류세 자체를 최대 30% 인하하는 직접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런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새벽 4시까지 여야 예결위 간사와 협의하고 이날 오전엔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다"며 "여러 의견이 교환이 됐지만 아직까지 간극이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추경안 처리까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감액 규모와 재정 총량을 신속히 정리하도록 양당 내에 의견 조율을 거치기로 했다"며 "국민의힘은 국민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국민 생존 추경이 관철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로 시행 한달 째를 맞은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산업현장은 이미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심각한 혼란에 빠졌다"며 "하청노조 985곳이 367개 원청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있으며, 포스코의 경우 최소 4개 노조와 각각 교섭해야 하는 구조가 현실화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모든 혼란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만들어낸 결과"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숫자로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책이 산업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고 질타했다.

끝으로 "지금이라도 노란봉투법을 전면 재검토하고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와 여당의 각성과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