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고독사 대응 포함…지자체 지역복지사업 10개 분야 평가

통합돌봄 전담인력 확충·퇴원환자 지원 지표 신설

보건복지부. ⓒ데일리안 DB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 추진 성과를 점검한다. 통합돌봄, 고독사 예방,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등 지역복지 핵심 분야가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통합돌봄사업,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고독·고립 예방 및 관리, 지역사회서비스 확충 등 총 10개 분야를 대상으로 2026년도 지역복지사업 평가가 실시된다. 평가 대상은 시도와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다.

지역복지사업 평가는 지역복지 추진 기반을 강화하고 지자체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06년부터 매년 시행돼 왔다. 지난해 평가 목적이 유사한 분야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개편돼 기존 17개 분야에서 10개 분야로 정비됐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10개 분야 체계로 평가가 진행된다.

올해 평가는 오는 27일 시행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반영해 일부 평가지표가 보완됐다. 통합돌봄 분야에서는 전담인력 확충률, 통합지원협의체 구성과 운영 지표가 새로 도입된다. 우선관리 대상자 발굴, 퇴원환자 지원 서비스 제공 항목의 배점도 확대된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분야에서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업무환경 개선 노력에 대한 평가 비중이 커진다. 적정 인력 배치, 보직 운영, 교육훈련 등 직무 여건 개선 여부가 주요 평가 요소다.

고독·고립 예방 및 관리 분야에서는 최근 운영을 시작한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활용한 발굴 조사 관련 지표의 배점이 확대된다. 고독사 위험군 발굴과 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평가하겠다는 취지다.

평가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10월까지 진행된다. 평가 대상 실적 기간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다. 결과는 11월 지자체에 통보된다. 연말에는 우수 지자체 공무원 포상과 함께 우수 사례 공유·확산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