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회복지공무원 간담회…통합돌봄 전국 시행 논의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6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공무원들로 구성된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의 전국 시행과 기준중위소득 최대 인상 등 핵심 정책의 현장 안착을 위해 사회복지공무원들과 머리를 맞댔다.

복지부는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6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공무원들로 구성된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가나 지자체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을 직접 찾아가 지원하는 현장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소집됐다. 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2026년도 주요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현장 공무원들이 느끼는 현실적인 애로사항과 세심한 정책 제언을 청취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복지부는 올해 추진될 굵직한 복지 정책들을 공유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의 전국 확대 시행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폭 인상 ▲아동수당 지급 범위 확대 ▲기초연금 수급액 인상 등이 포함됐다.

현장을 대표해 참석한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는 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2026년 통합돌봄 제도의 전국 시행에 발맞춰 현장 인력의 적정 배치가 시급하다는 점을 건의했다. 공무원들이 단순 행정 업무보다 상담과 사례 관리 등 사람 중심의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 및 재산 조사 과정을 자동화하는 시스템 구축을 적극 요청했다.

또한 현장의 의견이 중앙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유기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 창구를 정례화하고,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열악한 근무 여건을 개선해줄 것을 제안했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사회복지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제시해주신 현장의 귀한 의견들을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