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아시아 경쟁당국 고위급회의 참석

EATOP·EAC 회의서 디지털 경쟁정책 논의

한·일 경쟁당국 양자회담도 동시 진행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5~6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20회 동아시아 경쟁당국 고위급 회의(EATOP) 및 제17회 동아시아 경쟁법·정책 컨퍼런스(EAC)에서 최신 주요 경쟁정책 및 법 집행 동향을 공유하고, 역내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자리를 가졌다.

EATOP은 동아시아 18개국 경쟁당국 고위급들 간 비공개 회의로, 역내 경쟁법 집행 능력 향상과 협력 강화 도모를 목적으로 지난 2005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EAC는 EATOP과 연계해 개최되는 경쟁법·정책 컨퍼런스로 경쟁당국 뿐만 아니라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석하고 있다.

이번 EATOP에서는 공정위 외에 호주, 일본, 뉴질랜드, 필리핀 등 역내 다수 경쟁당국 수장급이 참석해 ▲디지털 분야에서의 경쟁정책의 진전(1세션) ▲순탄소 제로 분야에서의 경쟁당국 이니셔티브(2세션) ▲동아시아 경쟁정책에서 경제분석의 활용(3세션) ▲EATOP의 향후 방향 논의(4세션) 등을 주제로 폭넓게 논의했다.

주 위원장은 제2세션에서 공정위가 지난 2024년 12월 제정한 환경적 지속가능성 관련 사업활동에 대한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소개했다. 주 위원장은 지속가능성 관련 경쟁정책의 국제적 정합성 및 실효성을 더욱 제고하기 위해 해외 경쟁 당국과의 교류·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수장급 원탁회의로 진행된 제4세션에서 공정위의 개도국 기술 지원 사업 성과에 대해 발표하고, 수요-공급 매칭 등 효과적인 기술 지원을 위한 정보 교환을 주 목적으로 하는 실무급 연락망 설치에 적극 동의했다.

‘디지털 분야에서의 KFTC&JFTC’을 주제로 열린 EAC 제1세션에서는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이 일본 공취위 디지털국제협력국장과 함께 패널로 참석해 한·일 경쟁당국의 최신 디지털분야 법·제도 및 사건처리를 소개하고,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한편, 주 위원장은 지나 카스-고틀리브(Gina Cass-Gottlieb) 호주 경쟁소비자위원장을 포함해 회의에 참석한 동아시아 경쟁당국 수장들과 함께 차담회를 갖고, 각 당국의 경쟁정책 이슈를 교환하고 정보 교류 등 실질적 국제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주 위원장은 제28차 한-일 경쟁정책협의회에도 참석해 에이지 차타니 일본 공정취인위원장과 한·일 양국의 최신 경쟁정책 및 법 집행 동향을 공유하고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 당국은 일본 공취위의 스마트폰법 집행 경험과 한국 공정위의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 해소방안 등을 공유하며 서로의 경쟁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향후 긴밀한 협조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공정위는 EATOP 회의 참석을 통해 동아시아 각 경쟁당국의 최근 경쟁법 집행 및 정책 동향을 확인함과 동시에 환경적 지속가능성·효과적인 기술지원 등 관련 논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 공정위의 국제적 위상도 제고했다.

또 회의 기간 중 동아시아 경쟁당국들과의 역내 협력 체계도 공고히 해 향후 새로운 협력분야를 모색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