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개발-분리·정제-제품생산까지 희토류 공급망 전 주기 대응체계 강화

산업부,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 발표

희토류 공급망 안정화, 민관협력 본격 추진

희토류 영구자석 제조기업 방문해 애로청취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전경.ⓒ산업부

첨단제조산업의 핵심원료인 희토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정부와 업계가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단기 수급위기 관리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통상협력을 적극 확대하는 한편 민간의 투자 리스크 분담을 위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한다.

산업통상부는 5일 지난 10월부터 '산업안보 공급망 TF'에서 논의되고 최근 '제3차 자원안보협의회'에서 심의·의결(4일)된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희토류 종합대책은 작년 12월말 출범한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 제1호 정책이다. 광산개발-분리·정제-제품생산까지 희토류 공급망 전 주기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담았다.

우선 단기 수급위기 관리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통상협력을 적극 확대하고 희토류(17종) 전체를 핵심광물로 지정한다. 희토류 수출입코드(HSK코드) 신설·세분화 등을 통해 수급분석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확보처 다각화를 위해 프로젝트 중심으로 자원외교를 강화하고 민간의 투자 리스크 분담을 위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한다.

2026년 해외자원개발 융자 예산을 전년대비 285억원 증액(2025년 390억원→2026년 675억원)했고 융자 지원비율을 70%까지 확대(2025년 50%→2026년 70%)하는 등 정책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희토류 생산 내재화를 위해 국내 생산시설 투자 보조, 규제합리화 등 재자원화 생태계 활성화, 희토류 대체·저감·재자원화를 포함한 R&D 로드맵 수립, 산업기술혁신펀드 내 '희토류 R&D펀드' 신규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책 발표에 이어 개최된 주요 희토류기업과 지원기관 등과의 간담회에서 참석 기업들은 희토류 공급망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와 방향에 대해 적극 공감했다. 특히 우리 기업이 당면한 희토류 수급 애로를 공유하고 안정적인 희토류 공급망 확보와 관련 산업의 성장에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산업이 발달해 있지만 자원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 소비국으로서 공급망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며 "우리 국가 경쟁력은 산업자원 안보에 달려 있고 안정적 희토류 공급망 관리에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도 흔들림 없는 정책 의지로 희토류 공급망 전주기에 걸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해 대외 환경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건한 산업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