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품 최대 50% 할인 지원…910억원 투입
사과·배 4.1만톤 투입…수산물 9만톤 공급
범부처 합동 대응 체계로 물가 관리 강화
서울 청량리 농수산물시장에 사과가 진열돼 있다. ⓒ뉴시스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사과와 배추 등 주요 먹거리 가격 안정과 수급 조절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7만t의 성수품을 공급한다. 정부는 최근 소비자물가가 2.1%대의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생활물가 변동성이 큰 상황임을 고려해, 가계 체감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한 민생안정대책을 가동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2026년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민생 여건을 살펴보면 전반적인 물가는 안정세다. 그러나 지난 12월 기준 사과(19.6%), 쌀(18.2%), 배추(18.1%), 고등어(11.1%) 등 필수 먹거리 품목의 상승률이 높은 상황이다. 특히 설 성수품 수요가 겹치면서 가계 체감물가 부담이 우려됨에 따라 정부는 수급 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16대 성수품 역대 최대 27만톤 공급
정부는 우선 배추, 무, 사과, 돼지고기, 명태 등 16대 성수품의 가격과 수급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7만t을 공급한다. 이는 평시 대비 1.5배 수준이다.
농산물의 경우 배추와 무, 사과, 배의 정부 보유 물량을 평시 대비 4배까지 확대해 시장에 푼다. 특히 명절 수요가 몰리는 사과와 배는 계약재배와 지정출하 등을 통해 4만1000t을 집중 공급해 수급을 안정시킨다는 계획이다.
축산물 분야에서도 소와 돼지고기 공급량을 10만4000t 수준으로 늘린다. 농협 출하 물량을 확대하고 주말 도축장 운영을 병행해 평시 대비 1.4배의 물량을 확보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계란은 신선란 224만개를 수입해 시중에 유통한다. 수산물 역시 명태와 고등어 등 대중성 어종 9만t을 공급하고, 정부 보유 물량 1만3000t을 마트와 시장에 직공급해 시중가보다 최대 50% 저렴하게 판매하도록 유도했다. 특히 이번에는 동태포나 자반고등어 등 소비자 수요가 높은 가공품 형태로도 공급해 편의성을 높였다.
온누리상품권 환급 확대…최대 50% 할인 지원
가계 구매 비용을 직접적으로 낮추기 위해 역대 최대인 910억원의 할인지원 예산도 투입한다.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에서 매주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주요 성수품을 최대 50% 할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배추와 무, 계란 등 가격이 높은 품목은 정부 지원 20%와 유통업체 자체 할인 20%를 더해 최대 4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수산물은 정부 지원과 마트 자체 할인을 결합해 최대 50%까지 가격을 인하한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환급 규모는 지난해 270억원에서 올해 330억원으로 늘렸다. 참여 시장 역시 농축산물 200개, 수산물 200개로 대폭 확대했다. 소비자가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올해부터는 부처별로 나눠 운영하던 농축산물과 수산물 환급 부스를 통합해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게 했다. 모바일 대기 방식을 도입해 소비자의 현장 대기 불편을 최소화했다. 이와 함께 고등어와 바나나 등 농수산물 4종에 대해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해 수입 물량의 가격 하락을 도모했다.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행위 엄단
명절 기간 기승을 부리는 바가지요금과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범부처 합동 대응 체계를 가동해 강력히 대처한다.
숙박, 음식점, 관광지 등을 대상으로 시·도 국장급 지역별 물가책임관이 직접 현장 점검에 나선다. 특히 전화와 QR코드를 활용한 통합신고창구를 운영해 신고 접수 시 24시간 이내에 즉각 대응하고 시정 조치 결과를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지방물가 관리가 우수한 지방정부에는 330억원 규모의 재정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민생과 밀접한 식료품과 생필품 분야의 담합 조사도 속도를 낸다. 설탕은 2월 중 심의를 마칠 예정이며, 밀가루와 계란 등은 3월 내로 조사를 완료해 부당한 가격 인상을 엄단한다는 계획이다.
물류 지원을 위해서는 성수품 운반 화물차의 도심권 통행을 일시 허용하고, 전국 세관에서 24시간 통관 체제를 운영해 원활한 물동량 흐름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비축 물량을 원물 형태가 아닌 동태포나 자반고등어로 가공해 공급함으로써 시장 가격 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개선했다”며 “단순히 대책을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물가 안정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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