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정부 미래 과학기술’ 청사진 논의 시작…AI·R&D 정책 수립

과학기술 정책·투자 방향 제시…6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제2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경.ⓒ데일리안DB

정부가 인공지능(AI)·바이오 등 전략기술을 키우고, 연구 환경을 혁신하기 위해 향후 5년간의 정책 방향과 예산 배분 기준을 담은 범국가적 설계도를 만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제6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26~2030년)·제2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착수회의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제6차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제2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통해 국민주권정부의 과학기술 정책·투자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이다.

과학기술 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과학기술 관련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과기정통부 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이행하게 된다.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은 향후 5년간 국가연구개발 예산의 전략적 투자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이자 최상위 투자전략으로, 국정과제와 과학기술기본계획 등 주요 정책과 연계돼 국가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의 기준이 될 예정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전 부처를 아우르는 정책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과학기술기본계획은 지난해 11월 7일 대국민보고회를 통해 발표한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과 연계해 연구자들이 도전하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핵심 주체인 대학, 기업 및 출연연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집중한다.

이와 함께 AI 기반 강화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또 AI, 로봇, 바이오 등 미래 전략기술의 집중 육성을 통해 기술주도 성장을 실현하는 동시에 지역, 안전, 환경 등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고 지역과 계층 등 모두가 함께 성장하기 위한 방향도 제시할 예정이다.

과학기술기본계획이 갖는 중요성과 경제·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해 이번 착수회의에서는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사회·인문·경제를 포괄하는 다양한 분야와 배경을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된 총 100인의 수립위원을 위촉했다. 아울러 수립위원회의 총괄위원장으로는 윤의준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이 위촉됐다.

아울러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연구개발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중장기 투자전략을 수립함으로써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기술·분야에 대한 투자 목표 및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AI, 에너지 등 기술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기술 분야, 연구생태계 고도화를 통한 국민 모두의 성장 분야가 포함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기초, 인재 등 기초 체력에 해당되는 분야와 국가 전반의 R&D 성과 창출·확산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총괄위원회는 위원장인 나경환 단국대학교 석좌교수를 중심으로 산·학·연을 아우르는 다양한 연령과 소속의 전문가 17인으로 구성됐다. 특히 기본계획의 총괄위원회 위원 중 5인을 겸임 위촉해 정책-투자의 연계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산하의 10개 기술분야별 전문위원회 160여명과 유기적으로 소통하며 중장기 투자전략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착수회의에서는 과학기술기본계획과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에 대한 개요와 그간의 성과, 대내외 정책여건 분석, 계획의 수립방향과 향후 일정 등에 대한 소개가 이뤄졌다.

배경훈 부총리는 “대한민국을 둘러싼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대내적으로도 성장동력 약화, 양극화 심화 등 복합적 위기가 심화되는 시점에서, 새로운 과학기술 기본계획과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는 과정이 될 것”이라며 “수립위원의 지혜와 경험, 통찰을 모아 기존의 틀을 넘어서는 과감한 제안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