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청년세대가 노동시장 진입 지연과 고액의 주거비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한국은행
현 청년 세대의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고 주거비 부담이 커지면서, 우리나라 성장을 제약하는 구조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하고, 소형주택 공급 확대 등 주택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9일 이재호 한국은행 조사국 거시분석팀 차장이 발표한 'Bok 이슈노트: 청년세대 노동시장 진입 지연과 주거비 부담의 생애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현 청년세대가 노동시장 진입 지연과 고액의 주거비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우선 첫 취업 문턱이 높아지면서 '쉬었음'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기준 '쉬었음' 상태인 청년층 인구는 42만2000명에 달한다.
주요 원인으로는 기업들의 경력직 선호와 수시채용 확대, 고용 경직성으로 인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가 꼽힌다.
겉으로 보이는 고용 통계는 개선된 듯 하지만, 실제 청년들이 체감하는 노동시장 진입 장벽은 과거보다 훨씬 높아진 것이다.
보고서는 "구직 기간이 장기화되는 동안 청년층은 소모적인 스펙 경쟁에 매몰되기 쉽고, 불가피하게 임시·일용직으로 진입하기도 한다"며 "종국에는 '쉬었음' 상태로 빠진다"고 우려했다.
첫 일자리가 임시직인 비중은 지난해 기준 38.8%까지 상승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취업 기간이 1년일 때 5년 후 상용직 근무 확률은 66.1%이지만, 미취업이 3년으로 늘어나면 이 확률은 56.2%로 급락한다.
또 미취업 기간이 1년 증가할 때마다 현재 실질임금이 6.7%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주거 측면에서도 청년들은 수도권 중심의 1인 가구 증가와 소형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해 심각한 월세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실제 15~29세 청년층의 가처분소득 대비 주거비 비중은 지난해 1분기 기준 9.3%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연령대(2.9%)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거비가 1% 상승할 때 총자산은 0.04% 감소한다.
또 주거비 지출이 늘어날수록 교육비 비중이 낮아져 인적자본 축적을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부채도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전체 연령 대비 청년층의 부채 비중은 2012년 23.5%에서 지난 2024년 49.6%로 두 배 이상 폭증했다.
이 차장은 이러한 현상이 청년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 성장을 제약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 차장은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하여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주거 측면에서는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당장은 청년층의 일경험 지원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이들이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문제를 완화시켜야 한다"며 "최소한의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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