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특별시,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4년간 최대 20조원 지원

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 발표…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 속도

차관급 부단체장 4명·핵심보직 1급으로…공공기관 이전시 우대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통합 인센티브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의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위를 부여하며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에 나선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재 통합 논의가 진행 중인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행정 통합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산업인구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이 성장동력이 아닌 국가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수도권 1극 체제의 심화로 서울은 집값 폭등, 교통 혼잡 등 극심한 비효율이 발생하고 지역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먼저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합하는 지방정부에는 확실한 인센티브와 그에 상응하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겠다"며 "이를 위해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가칭) 신설 등을 포함해 국가 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통합특별시가 지역 현안 사업 등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재정 체력을 만드는 것"이라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 방안을 신속히 확정하고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는 통합특별시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한다. 구체적으로 부단체장 수를 4명으로 확대하고 직급도 차관급으로 상향한다. 소방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도 1급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 총리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국 설치가 가능해지고 소속 공무원 선발·임용·승진 등 인사 운영에 있어서 자율성도 강화된다"며 "이러한 조치는 단순히 조직의 규모만 커지는 통합을 넘어 통합특별시장이 확대된 권한을 바탕으로 복잡한 행정 수요에 더 잘 대응하는 능력 있고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공공기관 이전 등에서도 통합특별시를 적극 우대한다. 김 총리는 "2027년 본격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시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하되 구체적인 이전 기관 등은 지역 선호·산업 여건 등을 고려해 추후 논의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또 "통합특별시가 기업하기 좋은 창업 중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입주 기업에 대해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지원금을 지원하고 토지 임대료 감면,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투자진흥지구·문화산업진흥지구 등에 각종 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며 "국유재산 임대 기간 확대와 사용료 감면을 추진하고, 통합특별시에 신설되는 특구에 대해선 기회발전특구 수준으로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개발 사업과 관련된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업무 일괄처리기구를 설치하는 등 행정절차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지원하고, 통합특별시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들을 우선적으로 정비하겠다"며 "각종 지구를 중심으로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규모의 경제와 기술 혁신을 통해 기업·투자·일자리가 늘어나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지역균형발전은 지역을 배려하는 정책이 아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존 전략'"이라며 "정부는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올해 국정과제 중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며 "199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목숨을 건 단식 투쟁으로 30년 만에 부활한 지방자치를 통해 지역민의 눈높이에 맞춘 지역 정책이 보급되기 시작했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광역 지방정부의 통합도 쉽지 않은 길일 것이다. 무엇보다 지역 전체의 이익보다 작은 기득권을 앞세우는 이들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더는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 바로 지금이 통합의 적기"라고 역설했다.

정부는 향후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원위원회를 구성해 통합특별시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통합시 내에 있는 국가 소속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도 이관하며 구체적인 이관 대상은 법 제정 후 국무총리 소속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