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사업 인허가 기간 단축…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주택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데일리안 DB

주택건설 사업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1기 신도시를 비롯해 부산, 인천, 대전 등에서 진행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주택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주택법 개정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계획 통합심의 대상에 교육환경평가, 재해영향평가 및 소방성능평가 등이 포함된다. 이는 지난해 발표된 9·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인·허가 기간이 3~6개월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진과 태풍 등 자연재난 발생 시 건축물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신설됐다. 자연재난이 발생해 건설 중인 건축물 구조에 영향을 미칠 경우 감리자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의무를 신설했으며 입주예정자들이 사용검사 전 현장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을 제외해 원주민의 재정착과 충분한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에는 정비사업 절차를 단축하는 방안이 반영됐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른 특별정비계획과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을 하나의 계획으로 통합 수립할 수 있는 특례를 비롯해 기본계획 및 특별정비계획 수립·변경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여러 차례 제출하는 동의서 중 목적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동의서는 1개의 동의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서 시범 운영한 주민대표단, 예비사업시행자 등도 모든 노후계획도시에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그동안 서로 이격된 구역에서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결합하도록 했던 절차도 개정안을 통해 특별정비예정구역 단계에서 하나의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 결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 밖에도 사업시행자 지정 시 주택단지별 과반수 동의(재건축 및 리모델링사업)를 확보하도록 했으며 상가 쪼개기 등 투기 수요 유입 방지를 위해 전유부분 분할 등을 제한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따른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산정 기준일에 대한 규정도 개정안에 명시했다.

이번 주택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쪽방촌과 노후계획도시 권리산정일 관련 조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부는 “하위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 개정안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국민께 빠르게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