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수도권 vs 늙은 비수도권…격차는 더 벌어졌다 [인구절벽2.0③]

정주 여건과 기본소득이 해법 찾아야

수도권 인구 비중 51.02%…쏠림 현상 여전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균형발전은 국가 생존 걸린 문제”

왼쪽의 수도권은 젊은 층이 밀집한 화려한 도심으로, 오른쪽의 비수도권은 고령층 중심의 정적인 농촌으로 묘사돼 '젊은 수도권'과 '늙은 비수도권'의 극명한 대비를 보여준다. ⓒ제미나이

대한민국 인구 지형의 불균형이 ‘심리적 마지노선’을 넘어섰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 격차는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인 104만5910명을 기록했다.

전체 인구의 51.02%가 수도권에 쏠려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 거대한 양극화의 흐름 속에서도 일부 인구 감소 지역은 ‘반등의 기적’을 일구며 새로운 생존 공식을 써 내려가고 있다.

수도권 100만명 우위 시대…인구 쏠림의 질적 악화

지난해 수도권 인구는 2608만1644명으로 전년 대비 3만4121명(0.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수도권은 2503만5734명으로 13만3964명(0.53%) 감소하며 대조를 이뤘다.

특히 인구 이동의 질적 측면이 심각하다. 연령대별 순이동을 보면 20대(4만8444명)와 30대(2394명) 등 미래 동력인 젊은 층은 여전히 수도권으로 몰려들고 있다.

비수도권은 40대(3819명), 50대(8555명), 60대(8748명) 등 중장년층 인구가 순유입되는 구조를 보였다. 이는 ‘젊은 수도권’과 ‘늙은 비수도권’으로 국가가 이분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젊은 층의 수도권 쏠림이 비수도권의 저출산과 고령화를 더욱 가속화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고 있다고 우려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 격차는 2019년 처음 역전된 이래 매년 그 간극을 넓혀가며 국가 균형 발전의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

인구 이동의 양적 감소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지난해 주민등록 인구 이동자는 약 613만명으로 2024년(630만명) 대비 2.62% 감소했다. 시·도 간 이동(35.74%)보다 시·도 내 이동(64.26%) 비중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권역별 이동을 봐도 ‘수도권 내 이동(72만5972명)’과 ‘비수도권 내 이동(66만4591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이동성 저하는 지역 간 활력이 사라지고 경제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위험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주거 안정을 위한 정착형 정책의 결과라는 분석도 공존한다. 인구 이동이 줄어든 구간에서 지역 내 정주 여건을 얼마나 내실 있게 구축하느냐가 향후 지역 정책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경북(2만4858명), 부산(2만4998명), 서울(3만2280명) 등 인구 순유출이 발생한 지자체들은 지역별 맞춤형 정착 지원금과 사회적 이동 지원 정책을 대폭 강화하며 인구 지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본소득과 정주 혁신 인구 감소 지역의 ‘반전’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희망의 불꽃을 피운 지역들이 있다. 정부가 지정한 89개 인구 감소 지역 중 전남 신안군(3685명), 경기 연천군(1474명), 강원 정선군(1364명) 등 19곳은 오히려 인구가 증가하는 기염을 토했다.

주목할 점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실시지역 7개 전 지역의 인구가 반등했다는 부분이다. 신안군의 경우 전년 대비 인구가 9.65%나 급증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충북 괴산군(2041명)과 충북 옥천군(1397명) 역시 눈에 띄는 회복세를 보였다. 단순한 일회성 보조금을 넘어 정주 여건을 혁신하고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정책이 인구 절벽을 막는 실질적인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한 사례다.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권역별 성장 전략과 AI 시대 균형 발전을 형상화한 일러스트.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전국 각 권역이 유기적인 네트워크로 연결돼 기업 투자와 인프라가 고르게 확산되는 모습을 시각화했다. ⓒ제미나이

분권형 지방 시대…”지방이 공존하는 환경 필요”

수도권과 비수도권 양극화라는 경고음은 이미 10년 전부터 울렸다. 그럼에도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더불어 더 격차가 벌어지는 예상된 수순을 밟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지금의 악순관 고리를 끊어낼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추진하는 권역별 메가시티와 분권형 정책들이 더 속도감 있게 현장에 뿌리내려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정부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한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보이고 있다. 기회발전특구와 권역별 초광역 연합 등 지역 맞춤형 규제 완화와 인프라 구축이 핵심이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2026년 신년사를 통해 “수도권 집중이라는 익숙한 길을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지역을 성장의 중심으로 세우는 새로운 길을 열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지방은 더 이상 시혜의 대상이 아닌 대한민국의 경쟁력이자 전략자산”이라며 “2026년을 AI 시대 균형 성장이 실제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원년으로 삼아, 5극 3특 권역별 성장 엔진을 확정하고 기업이 지방에 투자하고 정착하는 구조를 말이 아닌 실행으로 완성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