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가 아니라 방향"…'AI 주권 시대, 대한민국의 선택' 보고서 발간

최종현학술원, 보고서에서 "소버린 AI, 올인도 포기도 아니다"

"국산 VS 글로벌 이분법 넘어 통제할 것과 협력할 것 구분해야"

"제조 AI 승부처는 데이터 연합…결합 규칙·책임 설계 국가 과제"

최종현학술원이 14일 'AI 주권 시대, 대한민국의 선택' 보고서를 발간했다. ⓒ최종현학술원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초거대 인공지능(AI) 모델 경쟁이 격화되면서, 한국 사회에도 “서둘러 대응하지 않으면 뒤처진다”는 불안과 조급함이 커지고 있다. 최종현학술원 과학기술혁신위원회가 발간한 보고서 ‘AI 주권 시대, 대한민국의 선택’은 이러한 ‘추격의 압박’을 정면으로 짚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속력이 아니라 방향, 액션이 아니라 전략이라고 제언한다.

이번 보고서는 과기위 AI 전문 위원과 외부 전문가 12명이 참여한 미래 과학기술 소모임의 심층 논의를 바탕으로 기획됐으며, 이후 과기위 전체 워크숍을 통해 논의를 공유·확장·정리해 완성됐다. 학계와 산업계, 투자 분야 전문가들이 논의에 참여했고,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최종현학술원 이사장도 함께해 AI 주권을 둘러싼 산업 전략과 사회적 함의를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보고서가 던지는 핵심 질문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왜 해야 하는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다. 기술 경쟁의 속도전에 매몰된 나머지 국가 차원의 목표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지 못하면, AI 전략은 출발선에서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이다.

보고서는 소버린 AI 논쟁을 찬반이나 국산·글로벌의 선택 문제로 단순화하는 접근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한다. 소버린 AI는 모든 것을 직접 만들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국가가 반드시 통제해야 할 영역과 글로벌 협력을 활용할 영역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결정이라는 것이다.

특히 보고서는 ‘오픈소스의 함정’을 지적한다. 오픈소스는 중립적이고 개방적인 대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글로벌 빅테크가 장기간 무료 제공을 통해 경쟁자를 소진시킨 뒤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는 전략적 수단이 될 수 있으며, 라이선스 조건이나 접근 권한 역시 정책 변경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핵심 디지털 인프라를 글로벌 민간 기업의 선의와 전략에 의존하는 구조 자체가 국가 전략으로는 위험하다는 판단이다.

데이터 주권의 현실적 제약도 함께 언급된다. 미국의 ‘합법적인 해외 데이터 활용 명확화법(CLOUD Act)’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미국 기업이 운영하는 해외 데이터센터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해서도 접근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유럽연합을 포함한 주요국들 역시 안보와 범죄 수사를 명분으로 국경을 초월한 데이터 접근 권한을 확대하고 있다. 행정·보건·국방과 같은 국가 핵심 데이터를 글로벌 클라우드 인프라 위에 탑재하는 선택은 장기적으로 전략적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동시에 보고서는 소버린 AI가 구조적으로 고비용일 수밖에 없다는 점도 분명히 짚는다. 초거대 모델 경쟁은 한 차례의 개발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연산 인프라 확충과 지속적인 고도화, 운영 비용을 장기간 감당해야 하는 소모전에 가깝다는 것이다. 공공 재원이 전면 투입되는 구조에서는 정권 교체나 정책 기조 변화가 곧바로 사업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전략적 리스크로 제시된다.

범용 AI와 특화 AI를 둘러싼 논쟁 역시 산업과 국가 전략의 선택 문제로 다뤄진다. 의료·금융·제조·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해 온 특화 AI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지능’이 아니라 ‘반드시 맞아야 하는 문제를 틀리지 않는 지능’으로 성과를 축적해 왔다는 평가다. 보고서는 범용과 특화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이 아니라, 특화 AI로 성과를 만들고 이를 범용 역량으로 잇는 전략적 연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최종현학술원

이러한 논의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분야로는 제조가 지목된다. 제조 AI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면 기업에 흩어진 데이터의 파편화를 넘어서는 제도적 ‘공적 통로’ 구축과 데이터 거버넌스 설계가 선결 과제이며, 비용과 책임 분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암묵지와 현장 노하우 역시 단순한 수집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 설계의 문제로, 노동자의 권리와 안전이 침해되지 않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보고서는 한국이 제조·물리 기반 ‘제조 파운데이션 모델’에서 전략적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평가한다. 언어 중심 LLM 질서가 소수 글로벌 기업에 의해 빠르게 고착화되는 것과 달리, 제조 기반 AI는 아직 표준과 기술 경로가 확정되지 않은 미개척 영역이라는 이유에서다.

AI 전략의 마지막 승부처로는 인재가 제시된다. 보고서는 ‘AI 인재 10만 양성’과 같은 숫자 중심 목표에서 벗어나, 역할과 책임을 기준으로 인재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연봉 인상 경쟁이 아니라, 성과와 책임에 기반한 계약형 고용과 유연한 보상 구조를 제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담겼다.

아울러 보고서는 정부가 AI 바우처 등 간접 지원을 넘어, 행정 자동화나 국방 시뮬레이션 등에서 적극적인 사용자로 참여하는 ‘최초 수요자’ 역할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선언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수요와 실행이라는 문제의식이다.

보고서 전문은 최종현학술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