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서도 재초환 폐지 ‘솔솔’…논의 본격화 가능성은?

황희 “공공기여·보유세·양도세 내는데…초과이익 환수, 불합리”

수도권 부동산 규제에도 집값 상승…올해 입주물량도 ‘뚝’

재건축 규제 완화 필요성 커지지만…정부·여당 ‘신중론’

ⓒ뉴시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을 두고 과도한 규제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올해를 기점으로 서울 등 수도권 입주물량 감소가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정비 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의 필요성이 커졌는데 정부·여당에서 재초환 관련 규제 완화·폐지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재초환에 대해 “과도한 시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선거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황 의원은 “재건축을 할 때 공공기여를 하고 보유세를 내고 매각할 때 양도세를 낸다”며 “현재만 해도 삼중 과세인데 여기에 또 초과이익을 환수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초환은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지난 2024년 3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초과이익 기준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는 등 규제가 일부 완화됐지만 정비업계에선 여전히 재건축을 가로막는 대못으로 꼽힌다.

이에 윤석열 전 정부와 국민의힘에선 재초환 완화에 그치지 않고 폐지를 추진하고자 했으나 다수 의석인 민주당의 반대로 가로막혀 폐지까지 이르지 못했다.

오히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가 공식 출범하면서 재건축 단지들 사이에선 재초환 부과가 가시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세 차례 발표한 부동산 대책으로도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지 못하면서 여권에서도 재초환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황 의원에 앞서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10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대폭 완화라든지 혹은 폐지를 통해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특히 올해는 입주물량 축소 등 주택공급 위축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수도권 집값이 더욱 오를 것이란 관측이 크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2만9195가구로 지난해 4만2577가구 대비 31.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수도권 135만가구 착공을 골자로 하는 9·7 공급대책에 이어 이달 중 추가 공급대책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서울 등 핵심지역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선 민간 정비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것이 정비업계의 중론이다.

현재 지자체에서 재건축 부담금 부과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지난해 10월 기준 서울 내 재초환 부담금 부과 예정 단지는 37곳으로 조사됐으나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실제로 부담금 부과가 가시화된 곳은 없다.

다만 그동안 재초환을 일단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 민주당에서 규제 폐지를 적극 검토할지는 미지수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재초환 폐지는 법령 개정사항이라며 국회로 공을 넘긴 상태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재초환을 풀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며 “재초환은 풀어야 하는 규제지만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이라 여당에서 실제로 규제를 폐지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