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권력’ 기획처로…18년 만의 재정 컨트롤타워 실험

2008년 이후 기재부 분리…재경부·기획처, 2일 출범

재경부, 2차관·6실장 체제…거시경제·세제

기획처, 1차관·3실장…예산·국가 전략 총괄

재경부, ‘위상 약화’·기획처, 장관 인사 변수

기획재정부 전경.ⓒ데일리안DB

재정경제부(재경부)와 기획예산처(기획처)가 2일 공식 출범했다. 경제정책과 예산을 모두 담당하던 기획재정부가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18년 만에 분리되면서다. 예산 기능을 넘겨준 재경부는 위상 약화 우려가, 기획처는 이혜훈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최대 변수로 꼽힌다.

재경부 출범 “잠재성장률 반등 원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재정경제부 출범식 참석, 참석자들과 함께 재정경제부 현판식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재정경제부

재경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출범식을 열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지난 2008년 기획재정부로 통합된 이후 18년 만에 다시 독립 부처로 출범한 것이다.

재경부는 기존 기재부의 기능 중 경제정책의 수립·조정, 화폐·외환, 국고·정부회계, 세제, 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된다.

경기, 물가 등 거시경제 정책은 물론 환율을 포함한 금융·대외경제 정책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재경부 수장은 구윤철 부총리(전 기재부 장관)다.

구 부총리는 출범사를 통해 “지금 우리 앞에는 ‘잠재성장률 반등, 경제 대도약의 원년’이라는 쉽진 않지만,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목표가 있다”면서 “지난해가 회복에 집중한 시기였다면 올해는 본격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해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경부는 거시경제·민생 안정적 관리, 경제정책 합리적 조정, 효율적이고 공평한 세제 운영, 전략적 금융·대외협력 강화, 적극적 국고관리,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한국경제 도약을 이끈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재경부 조직은 2차관·6실장 체제로 운영된다. 1급 조직은 차관보실, 국제경제관리관실, 혁신성장실, 세제실, 국고실, 기획조정실, 대변인 등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혁신성장실과 국고실이 새롭게 만들어졌다. 혁신성장실은 전략적 경제 정책과 통상 대응을 담당하고, 국고실은 국채와 더불어 국유재산, 조달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또 차관보실 산하에는 물가와 고용 등 민생 현안을 담당하는 민생경제국이 신설됐다.

이외에도 조세추계과, 경제공급망기획관, 인공지능(AI)경제과, 녹색전환경제과 등도 새롭게 만들어졌다.

다만, 재경부는 예산 기능이 기획처로 이관되면서 위상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획처 “구조개혁 초석 만드는 해”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이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5동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기획예산처 현판식에 참석, 출범사를 하고 있다.ⓒ기획예산처

기획처는 같은날 정부세종청사 5동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 출범했다.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그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구조개혁의 초석을 만드는 한 해, 국민들께 성과를 보여주는 한 해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경제·사회가 중장기적으로 구조적 리스크가 중첩된 퍼펙트 스톰과 같은 복합위기에 처해 있다. 국가의 미래를 기획하는 전담부처로서 초혁신경제 실현과 따뜻한 공동체 구현을 위해 특별히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기획처는 1차관·3실장 체제로 운영되며 예산 편성과 중장기 국가 전략 수립이 핵심 업무다. 단순한 예산 편성의 기능을 넘어 중장기적인 국가 전략의 방향성과 주요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

기획처 1급 조직은 기획조정실, 미래전략기획실, 예산실 등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미래전략기획실과 재정성과국은 기재부 분리로 새롭게 만들어졌다.

미래전략기획실은 기존의 미래국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미래전략, 재정, 인구구조, 탄소중립 등을 전담하게 된다. 재정성과국은 주요 재정사업의 성과를 검토하고, 효과가 미미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폐지한다. 또 검증된 사업은 유지·확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출범 초기부터 기획처를 둘러싼 여건은 녹록지 않다.

장관직이 공석인 가운데 이혜훈 기획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최대 고비로 남아 있어서다. 이 후보자는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발언으로 최근 전국민에게 사과한 데 이어,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에 대한 폭언·갑질 논란까지 불거지며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