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강행이 우선인가 선거 공정성이 우선인가 [데스크 칼럼]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월2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2025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함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내년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군들을 대상으로 한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1위를 달리고 있다. 아직 당내 경선도 치르지 않은 상황이지만 현재 상황대로라면 오 시장이 내년 선거 본선에 나설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오 시장이 기소되면서 오 시장은 재판을 진행하는 와중에 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 됐다. 오 시장 측은 "재판이 정치적으로 이용될까 우려된다"며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로 재판을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특검법이) 공소제기 후 6개월 내에 1심 선고를 하도록 규정돼있다"며 재판 연기에 대해 소극적 입장을 보였다. 재판부가 이 규정대로 재판을 강행한다면 오 시장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6월 1일 이전 나와야 한다.

그러나 재판 강행은 선거의 공정성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된다. 더구나 특검이 제기한 공소사실 중 명확한 증거가 나타난 것은 단 하나도 없으며, 명태균 등 관련자들의 진술에 상당부분을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법정에서는 증거와는 무관하게 오 시장에게 불리한 진술이 다수 나올 수밖에 없고 이를 경쟁 후보들이 어떻게 써먹을지는 명약관화하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가장 크게 극복해야 할 장애물은 바로 경쟁 상대의 '네거티브 공세'다. 어떤 선거에서든 네거티브 공세는 가장 강력한 후보에게 집중되며 그 공세가 사실이든 아니든 여론과 표심은 영향을 받게 마련이다. 선거는 원래 후보자의 비전과 철학, 도덕성을 가지고 승부해야 하지만, 네거티브 공세는 그 특유의 선정성으로 인해 유권자들에게 더 강력하게 와닿는다.

대한민국은 이미 희대의 사기꾼 김대업을 통해 네거티브 공세가 선거 결과를 바꿀 수 있음을 두 번이나 경험했다. 김대업의 거짓에 속아 많은 언론이 김대업의 말을 대서특필했고, 선거가 끝난 지 한참 지나서야 김대업이 제기한 의혹이 모두 거짓이었음이 법정에서 밝혀졌지만 선거 결과를 되돌릴 수는 없었다.

이런 과거의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막을 재량과 권한을 재판부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 재판을 연기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고 있으며, 재판을 연기할 수 없더라도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 재판내용이 법정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할 권한도 가지고 있다.

이미 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재량과 권한을 발휘해 그의 재판을 중지시킨 전례가 있다. 대통령 선거와 서울시장 선거를 다르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유권자의 '편견없는 선택권'을 우선시하면 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