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 부재’ 속 차관 공석… 농식품부 행정 공백 현실화 우려

감찰 비공개 속 차관 공석 지속

대행 부재에 보고·조정 혼선 우려

TF 단장 공석까지 운영 부담 커져

농식품부 전경. ⓒ데일리안DB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갑작스럽게 직권면직된 가운데 부처 내부에서 행정 공백 우려 등 혼선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강형석 전 농식품부 차관이 맡던 헌법수호TF 단장직도 공석인 데다, 차관 회의 등에도 1급 실장이 대행 자격으로 참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회의 참석 등 일부 역할만 1급 실장이 임시로 수행할 뿐 공식적인 차관 대행은 지정되지 않았다.

강 전 농식품부 차관은 지난 5일 대통령실 감찰 결과에 따라 직권면직됐다. 임명된 지 약 5개월 만이다. 대통령실은 강 전 차관 면직과 관련해 부당한 권한 행사와 부적절한 처신 등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지난 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강 전 차관이 물러난 사유에 대해 본인의 명예 등도 있기에 설명드리기 어렵다”며 “다만 대통령실은 그분이 물러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명확했고, 그 기준에 대해서는 이견이 별로 없었다”고 말했다.

갑작스러운 차관 면직으로 인해 내부 분위기도 뒤숭숭한 모습이다.현 정부에서 임명된 차관이 5개월만에 직권면직 된 경우는 농식품부에서도 첫 사례다.

강 전 차관은 직권면직 전날인 4일 오후까지 국회 법사위 일정에 참석했고, 면직 당일인 5일 오전 9시 30분 열린 부처 확대간부회의에도 참여했다. 대통령실로부터 면직 사실을 통보받은 날까지 공식 일정을 소화한 것이다.

차관 면직 이후 공석이 이어지면서 보고 체계와 실무 조정 과정에서 일시적 행정 공백이 불가피하다. 정무직인 차관이 공석이지만 대행 체제 없이 운영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곧 열릴 업무보고회의도 실장 3명이 각 업무를 나눠 담당하는 방식으로 정리됐다.

강 전 차관 면직으로 헌법존중TF의 농식품부 단장직 역시 공석이 됐다. 현재 12·3 비상계엄 및 내란 사태에 가담한 공직자를 조사하기 위해 구성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는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돼 있다.

감찰 사유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부 직원들조차 경위를 공유받지 못해 혼란이 나타나고 있다는 반응도 있다. 차관 공석이 길어질 경우 대외 협의, 부처 간 조정, 현안 보고 일정 등은 속도 저하가 우려된다.

후임 차관 인선 시점도 공개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감찰 결과만 발표했을 뿐 후속 인사 계획에 대해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인선 절차가 얼마나 걸릴지도 불확실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대통령실로부터 따로 공지받은 사안은 없는 상황이다. 부처도 통실에서 공식 발표한 사안만 파악하고 있을 뿐”이라며 “지난 7일 장관 주재 국장급 회의에서 행정 공백 없이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라는 당부가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