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7명이 60대 이상…취약계층 연체채권 1조원 소각

부산서 새도약기금 소각식 개최

수혜자 10명 중 9명이 50대 이상

"인간 존중·사회적 연대 실천 출발점"

금융위원회는 8일 새도약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함께 부산국제금융센터 캠코마루에서 사회 취약계층의 장기 연체채권을 최초 소각하는 '새도약기금 소각식'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8일 새도약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함께 부산국제금융센터 캠코마루에서 사회 취약계층의 장기 연체채권을 최초 소각하는 '새도약기금 소각식'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양혁승 새도약기금 대표, 이재연 국민행복기금 대표,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새도약기금 소각 지원 대상자인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보훈대상자 등 '국민대표' 4명도 참여했다.

이번에 소각된 장기 연체채권은 지난 10월 새도약기금이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국민행복기금으로부터 매입한 장기 연체채권 중 상환능력 심사가 생략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수령자), 보훈대상자(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수급자) 보유분 1.1조원, 7만명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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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은 지난 10월 출범 이후 두 달 만에 총 6.2조원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약 42만명이 추심 고통에서 벗어났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첫 소각 지원 대상이 사회 취약계층 7만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소각된 채권의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연체된 채권"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소각된 채권의 연체기간별 비중은 ▲7~10년 17.4% ▲10~15년 13.3% ▲15~20년 13.5% ▲20~25년 49.1% ▲25~30년 5.4% 등이다.

연령별로는 60대가 42.2%로 가장 많았고 ▲70대 이상 27.8% ▲50대 23.1% ▲40대 6.1% ▲30대 0.8% 등의 순이었다.

소각규모는 3000만원 이하가 80%이상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론 ▲1000만원 미만 32.9% ▲1000~2000만원 이하 32.9% ▲2000~3000만원 18.6% ▲3000~4000만원 10.1% ▲4000~5000만원 4.9% ▲5000만원 0.6% 등으로 파악됐다. 새도약기금의 1인당 소각 지원 금액은 5000만원 이하로 설정돼 있다.

이 위원장은 "오늘 소각은 단순한 부채 탕감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며 "연체로 인해 경제활동이 제약되었던 국민들이 다시 정상적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우리 경제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 인간에 대한 존중과 사회적 연대를 실천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새도약기금에 국민 세금이 투입된 만큼 꼼꼼한 상환능력 심사도 중요하다"며 "관계부처로부터 행정데이터를 받아 채무자의 소득·재산을 면밀히 심사하고, 국회 신용정보법 개정을 적극 지원해 새도약기금이 채무자의 금융·가상자산 정보도 심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정말 어려운 사람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새도약기금은 내년까지 협약 금융회사로부터 채권을 일괄 인수할 예정이다. 이후 행정데이터를 수집해 채무자의 보유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새도약기금을 통한 장기 연체채권 매입규모는 16.4조원, 총 수혜 인원은 113.4만명으로 추정된다.

한편 새도약기금은 오는 22일 이번 소각 지원 대상자에게 소각 사실을 문자메시지(SMS)로 안내할 예정이다.

새도약기금이 협약 참여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만큼, 채무자는 별도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금융회사가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할 때, 새도약기금이 상환능력 심사 완료한 때 각각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새도약기금 홈페이지(www.newleap.or.kr) 및 새도약기금 고객센터(1660-0705), 전국 12개 상담센터에서도 관련 사안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