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언론자유특위, '민주당 미디어 악법 저지' 좌담회 개최

8일 오후 2시 국회서 공개좌담회 개최

'언론 입틀막법' 부작용 점검 및 대안 모색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 언론자유특별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언론 입틀막법' 저지를 위해 관련 개정안의 위헌성과 부작용을 점검하고 대안 마련에 나섰다.

국민의힘 언론자유특위는 오는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민주당 미디어 악법 저지를 위한 공개좌담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허위정보를 유통한 자에 대해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방송 심의에서 '공정성'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도 내놓은 상태다.

이번 좌담회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정보통신망법·방송법·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등 '언론 입틀막법'의 위헌성과 부작용을 종합 점검하고,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키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의 허위·조작정보 규제를 명분으로 한 과도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사실확인단체 지원 등이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위축시키고, 온라인 여론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송법에서 '공정성' 조항을 삭제하려는 시도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영방송을 정권 편향의 도구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문제의식도 함께 제기한다.

좌담회에는 공정언론국민연대, 미디어미래비전포럼, 자유언론국민연합, 미디어연대 등 언론 시민단체와 KBS 노동조합, MBC 제3노동조합, 자유변협, 경제사회변호사회 등 법조 단체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해 민주당 미디어 법안의 주요 쟁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장겸 위원장은 "방송·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는 만큼 규제의 내용과 강도, 방향성에 대한 재검토 논의가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미디어 악법은 가짜뉴스 근절을 빌미로 언론과 1인 미디어의 입을 막고, 공영방송을 정권의 홍보 도구로 만들 수 있는 위험한 시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