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검찰의)유정복 인천시장에 대한 공선법 위반 혐의 기소는 정략적 선거 개입”

시의회 국민의 힘 소속 시의원,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 … 정부·여당 공권력 개입 시도 규탄

인천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시 의회는 2일 “(검찰이)유정복 인천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은 '정략적 선거 개입 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 이라고 주장했다.

시의회 국민의 힘 소속 의원들은 이날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이번 기소는 객관적 사실이나 법적 형평성에 기반한 판단이라 보기 어렵고, 정치적 목적에 의한 공권력 남용 소지가 짙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소 과정과 결과에 대해 “시의회는 시민단체 고발, 선관위 고발, 인천시청 압수수색까지 이어진 일련의 조치들이 통상적 수준을 벗어난 것”이라며 “현 지자체장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라는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검찰이 캠프 관계자와 전·현직 공무원을 대거 기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지시나 조직적 개입이라는 핵심 요소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특히 “일부 관계자들은 기소유예 또는 혐의 없음으로 처리된 상황에서 유 시장만 단순 게시물·홍보물 게재 혐의로 기소한 것은 법적 합리성이 결여된 결정이라며 법적 일관성을 상실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념 편향적 시민단체 고발, 수사기관 압수수색, 선관위 고발, 검찰 기소로 이어진 일련의 흐름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기획'이라는 의심을 증폭시킨다”면서 “정권이 공권력을 동원해 특정 정파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명백한 행위”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시의원들은 이날 우리는 특정 정치세력을 위한 정부·여당의 공권력 개입 시도를 단호히 거부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등 4가지 사항을 단호하게 결의했다.

이들 시의원들은 “이번 결의로 중앙정부와 검찰에 공정한 수사와 판단을 요구하는 한편, 인천 시민의 뜻을 거스르는 정치적 행위에 대해 단호히 맞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